KCI등재
새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공약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Commitments related to local autonomy of the new government and public law issues for its realiz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35(25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제19대 대통령 선출로 새정부가 출범하였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 향방은 대통령의 공약과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과제는 지방분권에 관한 대통령의 공약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고, 공약은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에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공약의 이행정도에 따른 평가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새정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잣대 중의 하나로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글은 새정부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을 분석하여 그 이행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방 관련 여러 공약 중 특별히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방분권 개헌, 제2국무회의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분권, 주민참여 확대 공약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향을 검토하였다.
향후 정부에서 제시할 개헌안의 핵심사항으로서 지방분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의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의 개정, 지방재정 관련 법률들의 종합적․동시적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일부 법률의 소극적 개정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제․개폐까지 고려하는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The policy direction of the new government has been revealed through the pledge of the President and the five-year plan of the national affairs and state administration selected by the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The national affairs reflect the president"s commitment in relation to decentralization. The issues related to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were reflected in the national agenda. The importance of the pledge has been emphasized, and NGOs are evaluating whether or not to fulfill the pledge. Thus, whether or not to implement the pledge is important as a basis for predicting whether the new government will succeed or fail.
This paper analyzes the new government"s commitment to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examines public legal issues for its realization.
Among the various pledg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especially the following issues were analyzed. They are the pledge to amend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State Council, the transfer of the central authority to the provinces, the strengthening of the autonomous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e decentralization of finance and the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order to realize these tasks, the amendments of related laws were reviewed.
In the futur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hould reflect the contents of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e Local Autonomy Law shall be amended in its entirety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s and
other regulations shall be amended.
I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the promises of the new government, it is necessary not to passively revise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but to revise the related regulations comprehensively and simultaneous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