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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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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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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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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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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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나,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된 지 이미 오래다. 일반주주들의 총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Shadow Voting에 기대고 있다. 본고는 주주총회 운영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수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들도 주주총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대주주와 군소주주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주와 회사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권유제도도 주주 상호간 및 회사 사이에 소통과 정보교류가 원활할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상장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주주들도 필요한 때에는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주주들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도 다른 기관투자자와 회사 및 일반주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연금기금 등의 의결권행사지침의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Shareholders’ meeting has been a formal and weakened organ, because of many shareholders’ indifference and disregard. For the activ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as many shareholders as possible should attend to the shareholders’ meeting.
Shareholders, either majority or minority, can exercise voting right in shareholders’ meeting, the way to exercise his or her voting right without attendance is written vote or electronic voting, or proxy voting or proxy solicitation, especially electronic voting and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can be achieved electronically through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or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system of Korea Securities Depository. But these system has been used as a resort for the listed companies’ utilization of shadow voting system.
In order that as many shareholders as possible exercise his or her voting rights by electronic voting or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in the shareholders’ meeting, it is demanded above everything else to promote the communications among shareholders and their company. secondly, electronic voting should be adopted in listed companies. Furthermore, it should be improved in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system that minority shareholders can propose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to the other shareholders.
In relation to the exercising of voting rights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it is important to restrict indifference or arbitrary exercising and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in order to protect general investors’ benefit, and to clarify the indefinite criteria of the voting rights exercise indicator of Korea National Pension Serv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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