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발행자 및 투자자의 신종자본증권 분류에 관한 연구 = Classification of Hybrid Securities with Respect to Issuer and Investor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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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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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5-259(25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에 한국회계기준원은 2012년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투자자도 이를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회계기준원의 결정을 재검토하고, 기업마다 다양한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자와 투자자가 어떻게 분류하고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리적 근거를 모색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일 현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자가 이를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실질보다 외형을 중시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비록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일 현재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되므로 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질과세의 입장을 견지하는 과세당국도 기업이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부채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 대해서 주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보고,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중도상환콜옵션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신종자본증권의 주계약이 발행자 순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복합상품 투자자가 내재파생상품(중도상환 콜옵션과 만기연장옵션)을 먼저 식별하고 나면 나머지주계약은 만기를 갖는 채무증권으로 볼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발행자와 투자자의회계처리를 규정하기 어렵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과 달리 발행자가 이를 부채로 분류할 수 있고, 투자자도 이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여지가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논거가 회계실무에서 신종자본증권을 회계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cently,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 classified certain hybrid securities issued by DoosanInfracore in 2012 as owners’ equity, and declared that investors should consider such securities asequity instruments. This study reviews this decision, and investigates the logical reasoning for howissuers and investors should classify and calculate hybrid securities that are issued by companiesunder various conditions.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 explained that since there are no contractual obligationsregarding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upon the issuance of hybrid securities, the issuershould classify hybrid securities as owner’s equity. However, this explanation seems to lacksubstance. Although hybrid securities cannot be classified as financial liabilities due to the absenceof contractual obligations as of the day they are issued, they correspond to the definition of debtas stated by the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can thus be regarded as debt. In addition, tax authorities stated that the interest paid on hybridsecurities, which the company classifies as owners’ equity, could be included in the exclusion;this indicates that the interest payments are classified as debt.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 also announced that the host contract in hybrid securities isregarded as equity for investors, and the call option, which is not closely related to the hostcontract, is journalized separately. However, it is unlikely that the host contract in hybridsecurities reflects residual equity with respect to the issuer’s net assets. After the investors incombined instrument identify embedded derivatives (for example, callable call options and optionsfor the extension of debt maturity), the remaining elements of the host contracts can be regardedas debt securities in maturity.
Because hybrid securities are of various types and are issued in complex conditions, it isdifficult to define uniform accounting processes for issuers and investors. In the case of the hybridsecurities issued by Doosan Infracore, counter to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s interpretation,the issuer can classify them as debt;in addition, it is also deemed reasonable for investors toclassify them as debt instrument. In the absence of clear definitions in IFRS regarding theclassification of such hybrid securit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larifies the accountingprocess regarding the treatment of hybrid securities in accounting prac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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