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동성의 구조변화 가설검정과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 = Test of Structural Changes in Income Mobility and Effect of Ag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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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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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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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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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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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2015년의 재정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가구소득 이동성의 시계열적 추세변화를 추정하고, 소득이동성의 구조변화(구조적 하락)를 가설검정하였다. 분석대상 기간동안 총 7회의 연속한 두 연도 사이의 기간 동안 통계적 유의미한 정도로 소득이동성의 구조적 하락현상이 4번 있었던 것으로 검정되었다. 인구고령화 영향 등을 배제하기 위해 분석대상 연령층을 30~55세로 통제한 결과에서도 2회에 걸쳐 소득이동성의 구조적 하락이 검정되었다. 인구고령화 현상이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잘 알려진 상황에서 인구고령화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통계학적 관점에서 소득이동성의 구조적 하락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소득이동성의 하락현상이 비단 인구고령화로 인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적극경제활동연령인구에서조차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인구고 령화로 인해 소득이동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령화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경제구조가 그만큼 탄력성·이동성이 줄어들고 경직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가설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estimates the income mobility and its longitudinal changes for the most recent decade (2007-2015) by developing a new mobility measure in a continuous framework unlike the precedent studies whose results depend heavily on prespecified income categories, using the panel data set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It also analyzes the effect of aging population and tests the structural change in income mobility over tim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income mobility drastically dropped in the worldwide financial economic crisis period of 2008 and its decreasing trend was sustained even after the period until recently. The statistical testing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four significant structural decreases between the two consecutive years in the income mobility for the entire test period. The test is also repeated for the subsample excluding the young generation under age 30 and the elderly generations over age 55, most of whom are about to retire: the test finds that there were two significant decreases in income mobility. These findings all combinedly imply that the income mobility decreased significantly and frequently for the last decade in Korea: it was induced not only by the structural change in active labor market but also by the ag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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