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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시스템과 민사법적 과제 = A Study of Civil Law i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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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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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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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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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9-1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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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incorporate data-gathering and compiling systems into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ew privacy implications stemming from the potential misallocation or abuse of collected data have been created. The types of vehicle information collected by ITS technologies include trip routes, frequency of use and compliance with traffic laws. As new technologies continue to improve traffic flow and safety, they also require increasingly enhanced abilities to capture and utilize data. Yet, this capability to gather, store, and transmit data about a transportation network user carries implications for the privacy of vehicle owners, drivers, and potentially passengers. Questions of how the technologies interact with public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privacy, as well a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established to protect privacy, are important to determining the ways in which ITS will be allowed to operate in the future. By taking into account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information practices. Also important for the future of ITS, this academic trend rejects the legal equivalency of unaided visual observation, technology-assisted observation, and technology-enabled recording. This train of thought calls this element of the historic legal paradigm erroneous for reasons including the difference in the duration of the privacy violation, the degree of scrutiny to which a person is subjected,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may infringe on the victim``s privacywhentechnologyisincorporated. Just as the new technology of computers required extension of an existing legal framework to accommodate the new reality, so too will ITS require extension of existing legal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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