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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현황 및 절감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eoul’s Public Rental Housing Management Fee and Redu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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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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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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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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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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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fee by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and to analyze the level of administrative expenses per ㎡ compared to similar complexes (similar private apartments such as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area). In addition,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were poor or socially disadvantaged, so they tried to find ways to alleviate the economic burde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in Seoul was slightly higher compared to the similar complexes. This is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that is, the elderly, the handicapped, and the low-income, have a high quality and quality of housing services. There are several ways to lower the cost of managing the rental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most effective is to reduce the number of management staff, expenses, and cleaning staff. However, rather than using this method, it was proposed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of residents by using subsidies for management fee and reducing electricity bills. In the subsidy policy for management fees, first, it was suggested to first preserve 60% of the miscellaneous income by complex as management fee, second, to activate employment support projects for residents in rental housing, and third, to expand support for management fee for medical and livelihood benefit recipients. As a way to reduce the cost of joint electricity, first, the electricity rental contract method of public rental housing was changed from a comprehensive contract to a single contract method, second, the industrial electric machine was replaced with a peak meter, and third, electricity consumption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s were established. It was proposed to utilize the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project as much as possible.
더보기이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관리비 현황을 살펴보고, 유형별 ㎡당 관리비 단가가 유사단지(세대수, 면적 등 유사한 민간아파트)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빈곤층이거나 사회적 약자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므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이 유사단지와 단가 비교시 인건비성 관리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관리직원, 경비, 청소인원 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이라는 특성, 즉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이 많이 입주하여 밀도 높은 주거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인건비성 관리비의 감축보다 관리비 보조정책의 활용 및 전기료 절감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관리비 보조정책에서는 첫째, 단지별 잡수입의 60%를 관리비로 우선 보전하는 방법, 둘째,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사업 활성화, 셋째, 의료 및 생계급여수급자의 관리비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공동전기료 절감방안으로는 첫째, 행복주택의 전기료 계약방식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 둘째, 일부단지의 산업용전기계량기를 피크 계량기로 교체, 셋째, 전기사용량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넷째, 태양광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2-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SH공사 도시연구소 -> SH공사 도시연구원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SH Urban Research & Insight -> 주택도시연구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05 | 0.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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