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 외국인투자 심사강화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Analysis of Strengthened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저자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43(21쪽)
제공처
독일은 지난 2017년 중국 국영기업이 독일 전력망 기업 ’50Hertz’의 지분 20%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기존 투자심사제도로는 막을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직접 동 지분을 매입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국가안보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개정을 실행했고, 2020년과 2021년에도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 심사제도를 강화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956건의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중 55건에 대해서 투자 제한 조치를 실행했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최근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제도를 정비한 한국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외국인투자 심사제도의 내용 및 운영을 심층 분석하고, 한국 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편 및 운영에 참고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독일처럼 업종과 관계없이 잠재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인수합병 투자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심사 절차와 관련 독일에서처럼 단계별 심사기한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서 확정적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의제, 안보심사 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의 도입 초기에 엄격한 심의를 진행하여,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기술탈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In 2017, Germany faced a situation where a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attempted to acquire a 20% stake in the German power grid company 50Hertz. Unable to prevent this through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s at that time, the government resorted to a drastic measure by directly purchasing the said stake to resolve the issue. Consequently, the German government implemented legislative amendments to broaden the scope of national security investment screening. In 2020 and 2021, the government further strengthened the screening process. Starting from the strengthened screening system in 2018 until 2022, a total of 956 case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M&A) involving foreign investments were scrutinized, with investment restrictions imposed on 55 of them. The German experience in this regard can offer valuable insights for Korea, which has recently revised its foreign investment security screening system. This research deeply analyzes the German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and provides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Firstly, akin to Germany,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secure the flexibility to screen potential foreign acquisitions and mergers in all sectors where there may be latent security risks. Secondly, establishing a step-by-step screening timeline and like in Germany, deeming a screening as passed if a conclusive decision cannot be reached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his is necessary to enhance predictability for investors regarding investment screening. Thirdly, conducting rigorous evaluations in the initial stages of system implementation to articulate a clear stance on foreign investments involving mergers and acquisitions that could pose risks to national security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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