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의 확정과 채무재승인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 The Confirmation of discharge decision and the effect of debt re-approval agre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excessive debtors,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was needed to help them lead a basically humane life by freeing them from the burden of debt and legal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modern bankruptcy law cancels the debtor's debt through bankruptcy immunity for certain debts.
However, on the other hand, creditors will seek various means to recover debts that have already been discharged from bankruptcy proceedings. And a similar case has already been a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These attempts by creditors show an attempt to nullify the effect of the immunity from bankruptcy under the Bankruptcy Act by signing a contract to repay the discharged debts with the debtor, that is, by means of a debt re-approval agreement.
The effec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to re-approve in relation to the debt after the discharge decision is made is not justified because it easily recognizes the repayment of the discharged debt for the purpose of the exemption system to promote the debtor's economic recovery.
Therefore, this thesis focuses on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effect of bankruptcy immunity and debt re-approval agreements.
In addition, we will compare and examine the views of the lower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 related issues, while examining the validity and problems of the debt re-approval agreement under the current law.

국문 초록 (Abstract)

과다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부담과 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고, 현대의 파산법은 일정한 채무에 대해선 파산면책을 통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서 이미 면책된 채권을 회수하려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 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미국에서도 문제된 바 있었다. 채권자들의 이러한 시도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면책된 채무를 다시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 즉 채무재승인 약정의 방식으로 파산법상 파산면책의 효력을 무력화화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면책결정된 이후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와 관련하여 재승인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면책제도의 취지상 면책된 채무의 변제를 쉽게 인정하는 것이라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파산면책과 채무재승인 약정의 효력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쟁점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견해를 비교 고찰하는 한편, 현행법 하에서 채무재승인 약정의 유효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임치용, "파산법연구 5" 박영사 2020
• 2 임치용, "파산법연구" 박영사 2004
• 3 김정만, "파산면책의 효력" 30 : 1999
• 4 김경욱, "파산면책의 헌법적합성" 한국민사소송법학회 8 (8): 428-461, 2004
• 5 서경환, "파산면책의 정당화 근거 및 개인도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법조협회 68 (68): 240-280, 2019
• 6 전병서, "파산면책의 절차적 합헌성" 한국민사소송법학회 9 (9): 321-343, 2005
• 7 장수태, "파산면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0
• 8 김용길, "소비자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9 (29): 85-118, 2013
• 9 김상찬, "소비자파산에 있어서 파산자의 면책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 : 289-308, 2005
• 10 송재우, "면책제도에 관한 소고- 면책채무지급약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0 (60): 31-52, 2019
• 11 전병서, "도산법(제4판)" 박영사 2019
• 12 장완규, "도산법 개론" 한국학술정보 2009
• 13 장완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의 도입과 관련하여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349-387, 2013
•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3판(개정증보)" 박영사 2011
• 15 장종운, "개인채무자의 도산절차와 면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6
• 16 박재완, "개인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를 재승인하는 행위의 노력" 한국연구재단 2013
• 17 伊藤眞, "破産法(全訂第3版)" 有斐閣 2000
• 18 山木戶克己, "破産法" 靑林書院 1984
• 19 齊藤秀夫, "注解破産法(下)" 靑林書院 1999
• 20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1/524"
• 21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 22 "Collier On Bankruptcy 15th ed. rev.(Publication 219 Release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