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도매대가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41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6(24쪽)
제공처
중단사유
※ KISS의 서비스 중단으로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 MBO(Mobile Network Operator)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 대가 규제가 이동통신 소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 모형 및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이론 분석에서는 대가 규제가 없을 경우, 후생은 극대화 될 수 있지만 이용자 잉여(surplus)가 모두 사업자로 전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대가 규제가 있을 경우 이용자 후생은 양의 값을 갖게 되고 이는 수로 지불의사가 높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동일한 가격이라면 MNO쪽을 선택했을 가입자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 때문에 MVNO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전반적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는, 경제 및 사회 환경이 유사하며 규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북유럽 5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매대가 규제 여부가MVNO 진입 및 점유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용자 후생 증가라는 장점과 전반적 후생 감소라 는 단점을 고려하여, 도매대가 규제는 MVNO 도입 및 육성 단계에서의 한시적인 정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