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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쟁이는 어떻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갔을까 ― 마술 표절에 대한 법적 보호 검토 ― = How Dwarf Climbed Up to the Shoulders of the Giant ― Legal Approach on Plagiarism of Mag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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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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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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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은 창조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시학』에서 모방에 대해 논했고, 뉴턴의 말로 잘 알려진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 문구 역시 학문과 예술의 누적성 그리고 그 영향과 모방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술 역시 기존의 것으로부터 발전하며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신기함을 선사한다. 그리고 가수 등과 달리 마술은 지속적으로 신기한 것, 새로운 것을 선보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은 해법이라는 기둥 외에 연출, 즉 표현이라는 기둥에도 공연적 가치를 의지하고 있다. 해법의 경우에는 관객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연출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마술사가 독창적인 마술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법 중에서도 자신의 캐릭터, 특징에 알맞은 연출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술사로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연출, 공연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20세기 초 마술의 황금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마술사들이 서로의 마술을 베꼈다. 덕분에 마술은 더욱 발전했을 수 있다.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를 타고 올라 더 높이 볼 수 있다면, 다른 난쟁이 역시 그 위로 타고 올라 유명한 마술사가 될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타인의 어깨에 함부로 올라가는, 모방에 따른 창조가 아닌 단순한 표절은 업계 차원의 비난을 넘어서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마술계는 내부 규범(Lex Magica)를 통해 업계의 생태계를 보호한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엄격한 인용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원작자에 대한 강한 보호를 인정한다. 나아가 타인의 마술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베끼는 것은 가장 금기시해야할 행위 중 하나이다. 하지만 내부 규범은 결국 강제력 측면에서, 혹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표절 시비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 대신 여론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유명한 마술사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마술사의 것을 베끼는, 이른바 역혼동의 경우에는 무명의 마술사가 거물을 대상으로 표절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내부 규범의 적용을 벗어나는 표절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법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허나 상표의 경우 등록된 경우에는 표절 행위에 대해 특허 및 상표 침해로 대항할 수 있으나 출원 전에 이루어진 표절에 대해, 특히 표절자가 선출원을 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저작권법은 다른 법률들에 비해 표절행위에 대한 권리 보호를 제공한다. 하지만 마술의 특성상 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으며, 마술사가 실연자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실연자의 복제권 범위는 저작자의 그것에 비하여 좁은 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반조항을 비롯하여 개정 차목을 통해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마술도 성과 도용혹은 거래 관계 등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치(自治)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법치(法治)가 함부로 개입하는, 이른바 주리스토크라시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최근 마술인들은 지속적인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자치의 형성과 발전에 맞춰 법률 또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mitation is a step that must be taken before creation. Aristotle also discussed about imitation in Poetry, and the famous phrase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also translates into the accumulation and influence on knowledge and art.
Magic, as a form of novelty performance art, also evolves from the precedent and brings pleasure to the audience. Unlike singers, magic must constantly introduce something new and wonder. For this reason, magic depends on two pillars; secret and expression. In case of the secret, there are various methods for the same expression since the audience can not see the secret. On the other hand, the magician has to show his/her unique expression to be a successful magician. But since creating an unique magic is not easy, magicians are tempted to steal or copy other's work.
Since the golden age of magic to the present, many magicians plagiarized each other's magic. Magic could have been developed because of such thefts. As dwarf climbs up the shoulder of the giant to be a successful magician, dwarf may climb up the shoulder without the permission from the giant; by stealing or copying, which may lead to an accusation of plagiarism and even a violation of law.
Magic community protects its ecosystem through its internal norm(Lex Magica). It has a more rigid citation system than the copyright law provides, and recognizes strong protection for the original author. Furthermore, it is most forbidden to reveal one's magic or copy other's work. But Lex Magica ultimately has imitations in terms of forcing its rul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public opinion trial instead of rational judgment based on plagiarism. Moreover, in the case of so-called the reverse confusion, where a famous magician copies a relatively less famous magician's work, it is not easy to resolve such crime.
For the plagiarism that falls outside the scope of the Lex Magica,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cluding the copyright act may be applied. In the case of a patent or trademark, there is a problem about the plagiarism which occurred before the application, especially when the plagiarist makes a prior application.
Copyright law provides protection of rights against plagiarism in comparison to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However, even if the magician is in the status of the performer, the range of reproduction rights of the performer is narrower than that of the author. And there is a limi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erformer has no rights of derived work. In recent year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seems to broaden the scope of protection of ideas through amendments, including general provisions. If magic is recognized as an idea with economic value in the context of performance theft or trade relations, the protection of unfair competition law can be sought.
Of course, in a situation where autonomy is not fully settled, so-called Juri stocracy, where the rule of law intervenes, could be dangerous. Recently, magicians are holding seminars and discussions to protect their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utonomy, the law should als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new area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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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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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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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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