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와 韓半島의 安保協力關係 發展方向 = (The) progress direction in the cooperative relations of national security o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저자
발행사항
수원 : 京畿大學校 統一安保福祉專門大學院,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京畿大學校 統一安保福祉專門大學院: 外交安保學科 2001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11 판사항(4)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iii, 90 p. : 삽도 ; 30 cm.
소장기관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국제적 안보환경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일고 있으나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 東北亞와 韓半島 地域에서의 平和體制 造成을 위한 相互 安保協力關係 發展方向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21세기에도 미, 일, 중, 러의 4개국이 한반도 주변에 지속 영향력이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이 국가들 사이에서 한반도 안보협력문제의 주체국인 남한과 북한이 추진해야 하는 최선 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안보협력관계의 키를 갖고있는 주체는 바로 남한과 북한이다. 관련국들간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면 안보와 평화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론들이 많지만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한반도 남북한간 상호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또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국가들을 모두 관련지어도 사실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평화체제구축은 어렵다. 그러한 가운데 보증자 성격의 주변국 또는 제3국가가 필요한 데, 어느 국가가 보증자로서 적격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또 그 주장에 대한 반대론자도 있다. 여기서는 한국전 참전국이면서 또 남북 분단에 직접 조인을 한 미국과 중국이 보증자로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보증자로서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한국전 참전국 중심의 고려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한반도 분단 당사자와는 관계가 적으며 각각의 국익에 보다 더 치중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협력 관련,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례를 알아보았다. 안보협력기구로서 政府次元의 ARF, KEDO, 4者會談, 그리고 非政府次元의 CSCAP, NEACD를, 그리고 安保 類似協力機構로서 ASEAN과 APEC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적 분위기가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북한이 외적으로나마 자국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대화의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사실 북한 내부의 상황들은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보협력관계를 어렵게 하는 이유를 검토하였다. 오늘날 남북한 모두는 전쟁후 반세기동안의 냉전 후유증으로 평화와 안보환경을 위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이나 고착화 되어있다. 또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 분위기가 북한의 주도력을 유지할 수도 없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스스로와 또 남북한 관련 주변국들간의 한반도 관련한 불안정한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정적 안보환경 유지에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임을 분석하였다.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지역에서, 전쟁재발과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미국이 핵심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관련된 협력기구로는 4자 회담으로부터 ARF, KEDO, CSCAP, NEACD, 그리고 APEC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미국은 물론이고 관련국들이 자국의 위치를 지키려는 노력과 국익을 중시하고 있는 현실임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이며 주체로서 상호 주도자가 되어 안보협력관계를 적극 유지해야 한다. 지난 2000년 북한이 ARF에 가입의사 표명시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좋은 예가 된다.
이제 남한은 북한을 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활동무대에 적극 참여케 함으로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관계유지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의 ARF 가입이후 예상되는 실천 가능한 활동은 무엇인가? 이것이 매우 기대된다. 왜냐하면 ARF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개발 등에 우려를 표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제를 연구 중 무수히 많은 각종 발간도서, 연구논문 그리고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자기들만의 주장들이 있음을 알았다. 추후 이 자료들과 개인별 주장내용들을 분석하여, 우리의 안보를 우려하며 주장하는 바들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또 무엇이 진정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주장인지 최선안을 도출하여 제안해 볼 것이다
In twenty-one century, the world reaches the mood of the accommodation and the cooperation than the dispute and the showdown. But the mood of the cold war has maintained in Korea. At this time, a study on the maintenance and the stability of peace system on the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very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earch the best solut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dmitting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have continuously effect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twenty-one century. The problem, how to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and peace in the related nation, has many opinions. It is exactly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at are the subjects of the cooperative relation in national security.
There are many opinions, "Who is the proper qualification as a guarantor". I insist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o participated in the war and decided the tragic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do their roles as guarantors. Russia and Japan as guarantors has little relation at these situations and it seems to be clear that they will set importance on each national interests.
Also this study includes the case of the mutual coopera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establishing of peace system. As a 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 there are ARF, KEDO in the government parts and CSCAP, NEACD in the non-government parts and there are ASEAN, APEC as a national security similar cooperation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mood makes much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North Korea accedes to the discuss demand to conquer internal difficulties. But the internal situation of North Korea still does not change. The reason of difficulty in 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relation is that all of Korea are suffering aftermath of the cold war during half a century, then the establishment of peace is not easy. North Korea has internally strengthen the military authorities centered ruling system although she is not yet out of a swamp of stagnation and does not maintain her leadership. Also the social instability of North Korea, economic crisis, and the possession of nuclear bombs and missiles are the causes that make national security unstable.
The United States has done his roles for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of war and establishment of peace system o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the United States but also the concerned nations try to keep the position for their interests in ARF, KEDO, CSCAP, NEACD, and APEC. For the success of establishing peace system, all of Korea continuously maintains their relationship as the subject of national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good example that South Korea actively supported the entrance in ARF of North Korea in 2000.
Now South Korea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such as North Korea can stand the international stage. After North Korea takes part in ARF, what happens? It is very expected things for ARF expressing his anxiety on the WMD development of North Korea.
During research of these contents, I have realized that many opinions is brought up in various kinds of book, papers, internet site.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different opinions, I shall make mention of what is the best methods for national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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