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식 프레이밍 접근방식에 따른 갈등의 분석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주어진 정책사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그러한 인식 프레이밍이 어떻게 형성, 대립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고 있다. 정책갈등의 이면에는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정책아이디어 담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각 집단은 정책 이슈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거대한 인식의 틀(framework)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소통과 프레이밍 조정을 통해 비로소 갈등의 효과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의견조정에 대한 이해는 근원적 갈등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사업을 사례로 채택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과정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 프레이밍이 어떻게 갈등구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다. 논문의 전반부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그것이 NEIS사례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반에서는 정책과정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갈등사례
• Ⅳ. 정책과정의 문제점과 시사점
• Ⅴ. 맺는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