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가구의 주택소비특성에 관한 연구 = Estimation of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Decisions of First-time Housing Ownershi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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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25(17쪽)
제공처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실질 주택가격 급등기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에 의한 가격 하락기를 경험하였고 그 기간 동안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양적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주택수요는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이에, 분가가구의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소비특성에 부모의 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혼인으로 분가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의 총소득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프로빗-최소자승법2단계추정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위집단은 부모 경제력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점유형태와 무관하게 넓은 면적에서 거주하는데, 가구의 부채와 거주면적이 증가할수록 자가가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부모의 변수 중 순 자산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 자산비율이 증가할수록 자가형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집단은 가구 특성보다 부모 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점유형태에 영향을 주었다. 주택소비특성을 보면 자가 형태는 가구의 부채가 감소할수록, 부모가구의 경제적 특성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증가하고, 임차가구는 가구의 부채가 감소할수록, 부모가구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산이 많은 가구에서 분가한 가구일수록 임차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가 다주택자일 확률이 높아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하위집단은 부모에게 최대한 도움을 받고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요약하면 분가하는 가구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점유형태와 주택소비가 결정되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높은 가구의 주택소비를 활성화 시켜야한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분가한 가구가 일정기간 거주할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세금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신혼부부와 사회적 약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양하고 세분화된 주택공급과 저금리 금융을 지원해야한다. 낙후된 지역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조성하고 손익·수익공유형모기지와 금융상품을 공급하여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층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ousing demand characteristics of First-time Housing Ownership demand function. Korea was experiencing a housing market downturn caused by financial crisis and an increase in real price of housing during that period it eases tension of quantitative problem about the supply of housing for resident stability in Korea whereas the demand of housing is departmentalized.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about asset class of parents how much influence of housing tenure choice by somebody who get married and set up a branch family by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from 2008 to 2014. It is considered market conditions as well. There are two groups of variables in this paper, one is about parents conditions and the other is branch family variables. Most of all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branch family is affected by their parents asset level. The branch family that has their parents with a lot of asset class has some effect of variables about themselves rather than their parents variables. While the branch family which has their parents with less asset level is influenced by their parents variables. According to this result,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se two things. Firstly, it is needed to change tax mechanism for purchasing house by people with parents` wealth. Secondly, Creating lots of ways to loan is important so that people that has parents with less asset can buy a house on a mortgage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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