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증원과 방문서비스에 관한 연구 : 동대문구 인력증원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crease of Civil Servants for Social Welfare and the Visiting Welfare Servic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133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이준영
참고문헌 : p.128
소장기관
본 연구는 현행 전달체계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후 일선 인력운영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소극적으로 수행 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 인력의 양적 증가와 배치에 따른 변화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민원 접점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는 복지 업무 전반에 걸친 실태 파악과 문제점을 진단,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력증원의 영향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체계 평가는 개인적 성향과 특질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전달체계의 변화과정 탐색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심층면접 방식을 보완 활용하여 현상에 접근하였다. 조사방법은 동대문구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직 공무원 근속연수 10년차 이상 10명을 중심으로 3개 범주를, 3년차 미만 20명에게 1개 범주를 심층면접 조사하였다. 이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이 2007년에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개편 이전과 이후에 근무 경험이 다른 조사 집단을 구분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이었다.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 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개인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분석 정리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직 인력증원에 대하여
1. 업무량에 비해 인력의 수치는 적정 수준에 부족함
2. 인력증원의 긍정적 효과는 전문성 향상과 위상이 정립됨
3. 인력증원의 부정적 효과는 조직 내 타 직렬과의 갈등임
4. 여전히 인력부족 현상이 있어 추가 충원이 필요함
5. 증원인력의 배치 분야는 방문복지 및 사례관리에 집중해야 함
6. 사회복지직 인력 운영은 전문성을 보장받는 업무로 배치되어야 함
둘째, 업무수행(방문서비스)에 대하여
1. 현장 방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함
2. 하지만 현장 방문에 대한 부담감은 심함
3. 현장 방문이 감소한 원인은 현행 전달체계 및 사통망 영향임
4. 현장 방문이 감소한 만큼 집중하는 업무 분야는 일반 행정업무임
5. 현장 방문 행정을 강화하려면 업무체계 변화와 인력증원임
셋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하여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후 현장 방문은 감소함
2. 구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 업무는 협력과 소통 부재임
3. 현행 전달체계를 2007년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부정적임
4. 적정 관리 수급자 규모는 100가구 미만이며 행정업무 수행에 거부감이 많음
상기와 같은 연구결과를 참고삼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구상하였다.
첫째, 현장 방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가용인력의 재배치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구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분장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타 직렬과 인사상 형평성 제고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복지업무 전담 조직을 국 단위로 상향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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