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內 煥地方式 都市開發事業 運營實態 分析을 通한 活性化方案 硏究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through Operation Condition Analysi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Lot Substitution Method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저자
발행사항
성남: 경원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원대학교 환경대학원: 공간환경공학과 2009. 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6장, 99p; 26cm.
소장기관
도시개발법은 특별법 위주의 기존 택지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도시개발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발주체의 다양화, 개발방식의 다양화 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지정요건 미비, 토지동의에 따른 혼란, 토지이용계획특성과 환지계획의 연계성 미흡,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사업성과 시행절차의 복잡성, 공공용지 확보와 토지부담률과의 연계성 부족, 조합운영의 어려움 등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논문은 총6장으로 구분되며, 제1장 「서론」은 수도권내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방식의 한계성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등 본 연구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를 설명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도시개발법의 주요내용을 시계열적으로 서술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다음으로 본 연구논문에서 참고할 기존 선행연구고찰을 통한 한계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 「분석의 틀」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상 나타나는 쟁점을 분석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 분석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였고, 분석방법 및 기준에서 제시된 각각의 항목과 연계한 수도권내 도시개발사례를 선정하였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사례분석」은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각 항목들에 대하여 수도권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사례지구(9개지구)별 특성자료와 연계시켜 현안과제를 도출하였다.
제5장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은 수도권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현안과제를 분석하여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은 이 연구의 주제인 수도권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종합 정리하고, 정책건의와 함께 이 연구논문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따른 현안과제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현안과제 개선을 통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역지정・토지동의요건 등 복잡한 행정절차 완화와 부담률을 포함한 환지계획 전반의 명료화, 조합운영의 합리적 방안모색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향후 수도권내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조합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현행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현안과제를 찾아내고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방안 강구하였다. 본 연구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후에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본 연구논문이 도시개발법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부족한 점이 아쉽고, 이를 거울삼아 향후 도시개발 관련제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관련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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