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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황과 그 대응방안 - 행정조사와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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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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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3(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우리 사회는 그동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마련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지만, 아동학대사례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사법경찰관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필요한 조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은 가해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범위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우선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과의 공조체제를 필요적으로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은 지금은 비록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모든 정책은 아동을 그 중심에 두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our society, We has been making steady efforts to cope with child abuse. However, not only child abuse cases but also deaths due to child abuse continue to increase. As a result, a more systematic and reinforced policy on child abuse is being requested across society.
Regarding child abuse, local governments protect victim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e abusers. Public officials dealing exclusively with child abuse of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forcefully investigate,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conduct investigations to punish the perpetrator. Therefore, in order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child abuse, it is possible to seek ways to grant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public officials dealing exclusively with child abuse. Prior to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ctiv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abuse prevention police officers.
Children are now subject to adult protection. Nevertheless, he is a person who should be respected by the state and society. And we must not forget that he is the leading figure in our society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all policies on children should be centered on children. And the interests of children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refore, policies for children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comprehensive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urthermore, studies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se polic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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