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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인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기구의 발전 및 국가와 인권 NGO의 역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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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5(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유럽, 미주, 아프리카 지역은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협약을 체결하였다. 인권협약의 실효성을 위하여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아시아는 정치적, 문화적 이유로 지역적 인권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도 없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의식의 함양과 법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인권협약 체결과 실효적 보장기구로 구성된 인권보장 시스템이 형성에 관하여 논의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인권협약의 체결과 실효적 보장기구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인권 NGO 같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 검토를 위하여 첫째, 유럽, 미주, 아프리카 인권보장시스템의 분석을 통하여 아시아 인권보장 시스템 형성에 적용을 검토한다. 둘째, 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현황과 제도운영을 검토하고, 현재 소지역적 기구의 종류와 협력과정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NGO와 같은 시민사회가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역적 인권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 인권의 효율적 보장을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concluded the human rights agreement to ensure human rights. For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Convention, the organizations calle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Human Rights Court were established. Asia is not existed a reg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r a political and cultural reason. There is not even an organization that guarantees basic human rights and freedom in a procedural manner and that solves a specific dispute. Asian countries are recently getting higher in the cultivation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in the awareness of the rule of law. Thus, the discussion and possibility are growing in terms of concluding Asi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of forming the human rights security system, which is composed of a substantial security organization. For the effective guarantee of human rights in Asia, it is important to clap up a human rights convention and to establish even an effective security organization. But to specify this, there is a need of role and cooperation in civil society like the human rights NGO along with Asian countries.
To examine this necessity, this study, first, inquires into the application of forming the human rights security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human rights security systems in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Second, the aim is to check the human rights status and the institutional operation in Asian countries and to review the types & cooperation process of current small regional organizations, and the procedure for the human rights guarantee. Third, it looks through an effort to improve human rights by civil society like the human rights NGO in Asian countries and through implementing a regional human rights network. Based on this, a plan is aimed to be pursued for contributing to the efficient human rights guarantee in Asi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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