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선박우선특권 - 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 = Legal Nature of the Charter-parties and the Maritime Lien - Supreme Court Decision 2017Ma1442 Decided Jul. 24, 2019-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individual cases, it is not easy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bareboat charterers(hereunder ‘BBC’) and the time charterers, who are the representative charterers of other ships under the Commercial Code. However, a key element of the BBC is that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chartered vessel is transferred from the owner to the charterer. Therefore, the BBC is different from the time charter-party in which the charterer has the right of commercial use of the ship while the owner still retains the property right over the chartered vessel through the seafarers. Meanwhile, the Korean Supreme Court pointed out that the legal nature of time charter is similar to that of the BBC, an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rticle 850 Paragraph 2 of the Commercial Code also can be applied by analogy to time charter-party. However, since a time charter-party may have various legal natures depending on its commercial usage,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misunderstood the legal nature of the time charter-party. Apart from the theory of the legal nature of the time charter-party, the prevailing views interpret the legal nature of the maritime lien as a privileged claim against the maritime properties. Article 185 of the Korean Civil Code declares the statutory principle of property right. As long as the maritime lien is understood as a privileged claim, expanding the content of the maritime lien by a court judgment can violate the core of Article 185 of the Korean Civil Code. Furthermore, the Korean Pilotage Act and the Vessel Entry and Departure Act stipulate that tugs cannot refuse to conclude a tugboat contrac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or the protection of tugs who are presumed in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posi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maritime lien on vessels by analogy with Article 850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ith respect to the tugboat fee claims that tugs have against the time charters. However, this interpretation is directly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erty rights, and Article 850 Paragraph 2 of the Commercial Code cannot be applied by analogy to a time charter-party. The Supreme Court ruling not only goes against the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 that seeks to protect the mortgagee by reduc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claim secured by the maritime lien, but also mutually predatory distribution between the maritime lien and the mortgage for limite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rotection of tugboat, etc., it is necessary to seek methods such as mutual assistance or social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개별 사안에서 상법상 대표적 타선의장자인 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선체용선계약의 핵심 요소는 용선선박에 대한 점유와 관리권이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자에게 이전 된다는 것이므로, 용선선박에 대한 물권적 지배를 선박소유자가 선장 등을 통해 여전히 보유하면서 선박의 상업적 사용권능 만을 용선자에게 부여하는 정기용선계약과 구별된다. 한편 대법원은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에 관련된 상사적 사항의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관해서는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기용선계약은 그 이용행태 등에 따라 법적 성질을 달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대법원 결정은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이다.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론과 별개로, 통설적 견해는 선박우선특권의 법적 성질을 담보물권으로 해석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선박우선특권을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한 상법 제850조의 규정에 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박우선특권의 내용을 확장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를 정면에서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선법과 선박입출항법 등은 예선업자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예선업자의 보호를 위해 예선업자가 정기용선자에 대해 가지는 예선료채권에 대해서도 상법 제850조를 유추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물권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정기용선계약에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시는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저당권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 입법추세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재원을 대상으로 한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 사이의 상호 약탈적 분배를 초래한다. 예선사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호부조나 사회보험 등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승대, "헌법학강론" 법문사 2019
• 2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 Ⅳ" 법제처 2010
• 3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서 Ⅲ" 법제처 2010
• 4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 5 최기원, "해상법" 박영사 2002
• 6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8
• 7 손주찬, "주석 상법 Ⅷ"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 8 김인현,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성립여부 - 인천지방법원 2017.10.17.자 2015라838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7 (37): 351-382, 2018
• 9 김동훈, "정기용선의 외부적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한국해법학회 13 (13): 1991
• 10 최재수, "용선론 ⑨" 한국해사문제연구소 Ⅲ (Ⅲ): 2003
• 11 이광희, "용선계약실무" 박영사 2009
• 12 배병태, "용선계약과 해상물건운송계약" 재단법인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3
• 13 염정호, "영미법상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0 (20): 217-262, 2008
• 14 이균성, "신 해상법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15 이정원,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3 (53): 163-187, 2012
• 16 정완용, "선박집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선박 압류 및 가압류를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 35 (35): 9-54, 2013
• 17 권성원,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식 변경 및 피담보채무자의 범위 제한에 관한 고찰 - 정기용선자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9 (39): 7-60, 2017
• 18 양석완, "선박우선특권상 피담보채무를 지는 자의 범위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6 (26): 323-363, 2016
• 19 김인현, "선박우선특권상 채무자와 선적국의 의미 -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505-537, 2015
• 20 정완용, "선박담보법 연구"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 21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1992
• 22 임미원, "법관의 법형성에 관한 일고찰 ― <구 조세감면규제법>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 한국공법학회 41 (41): 165-196, 2012
• 23 곽윤직, "민법주해(6)" 박영사 1992
• 24 곽윤직, "민법주해(4)" 박영사 1992
• 25 곽윤직, "민법주해(15)" 박영사 1992
• 26 곽윤직, "민법주해(12)" 박영사 1992
• 27 "국제연합 조약모음집(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
• 28 민성규 ; 최재수, "船舶國籍制度의 국제법상 意義와 國籍取得條件附裸傭船 선박의 通關 문제" 한국해법학회 26 (26): 433-500, 2004
• 29 Setwart C.,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Sweet & Maxwell 2008
• 30 Yvonne Baatz, "Maritime Law" Sweet & Maxwell 2011
• 31 D. Rhodian Thomas, "Legal Issues Related To Time Charterparties" informa 2008
• 32 Raoul Colinvaux, "British Shipping Laws Vol. 14 Maritime Liens" Stevens & Sons Ltd. 1980
• 33 Mark Davis, "BAREBOAT CHATERS" LLP 2000
• 34 Thomas J. Schoenbaum, "Admiralty and Maritime Law" West Group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