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經濟의 D-플레이션 進入危險度分析 = Analysis of risks leading into Deflation in economic situation of Korea
저자
崔大植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
발행기관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The Economics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 D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경제경영연구(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0(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D-플레이션의 이론적기초, 유발유형, 한국경제의 D-플레이션 진입위험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경제주체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D-플레이션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 홍콩, 대만, 독일 등이라고 발표되었으며 한국, 미국, 중국 등 16개국은 진입위험도가 낮은 국가라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로 제품별 및 산업별로 D-플레이션에 이미 진입되었다. 특히 한국은 수출부문과 제조업부문에 1998년 D-플레이션에 진입되었다. D-플레이션에 진입한 원인은 이라크전쟁이후 국제유가 안정, 약달러기조속의 환율하락, 부동산가격하락 등 자산가격붕괴, 과잉설비 및 과잉공급, 특소세율인하, 그리고 전세금의 하락 등이었다.
그리고 D-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는 각 경제주체별의 리플레이션이었다. 이것은 심각한 I-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인 것이다. 즉 금리인하, 재정지출확대, 특소세율인하, 그리고 통화가치절하 등의 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to present theoretical foundation of Deflation, Indued pattern, analysis of risks leading into Deflation in economic situation of Korea, and strategic economic policies.
Already states leaded into Deflation situation are Japna, HongKong, Taiwan, Germany, Korea is lower state leaded into Deflation as well as USA, China etc..
An actual fact, korea leaded into Deflation risk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merchandise exports in 1998. Direct and indirect causes are due to international oil price stability after Iraq war, fall in the exchange rates under the basis of weak USA dollar, fail of assets price(fall of real estate etc.), overequipment and oversupply, lower of special consumption tax rate, and fall of deposit money for the lease of a house(room).
And various actions for a preventive of Defration are reflation of each economic subjects - Government, Enterprise and Household - This is large macro-economic policy planning boom after depression in the preventing range of serious inflation, in other word, we have to use many steps for lower of the rate of interest, the expansion of financial expenditures, lower of special consumption tax rate and Deflation of current mone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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