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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한계 = Effect and Limit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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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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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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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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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egan in 1950,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and it has been continuing more than 60 years so far.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puts obstacles in North Korea's trade and transaction activities, and eventually diminishes its foreign exchange reserves to pay with in those activities. This is likely to cause such a chain effect that diminished foreign exchange reserves will constringe North Korea's payment ability in trade.
North Korea can be identified as a Socialist Dynasty with systematic features far different from those of socialism in orthodoxy.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disappointing because of the dynamics of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between the ruling class the subjugated class in North Korea.
Currently, North Korea's rate of dependence on Chinese economy and trade with China settled at a highest peak than ever. This implies that an agreement on finding 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doesn't mean another agreement to weakening North Korea's regime sustainability.
Henceforth, including humanitarian operations, any economic aid or cooperation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accompanied with transparency in distribution of supplied materials, to enhance the probability that North Korean residents gather their embedded antagonism against the regime. lastly but not least, a diplomatic approach to develop the relation with China more closely is also emphasized to induce its practical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역사는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시작되어 6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교역활동을 제한하고 외화획득 규모를 감소시켜 대외거래에 필요한 경화결제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는 다시 북한의 교역활동을 제한하고 외화획득에 장애를 초래하여 경화결제 능력의 추가적 축소를 유발하는 순환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왕조적 사회주의국가라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지배-피지배 계층 간의 역학관계는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반감 또는 상쇄시키는 내부적 한계로 작용한다.
한편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증대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중국이 보여주는 친북적 태도는 모든 국가들이 북핵문제 해결에는 궁극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체제의 약화나 존속여부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대북한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한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향후 인도적 차원을 포함하여 모든 대북지원, 특히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과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피지배 계층인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의 혜택이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지배와 통제를 약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결집하고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 동참을 유도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하며, 한중관계의 긴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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