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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례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및 병행수입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First Sale Doctrine for Digital Contents and for the Parallel Importation in the U.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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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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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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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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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5-20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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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판매원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저작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한 저작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가지는 저작물에 적용해오던 최초판매원칙을 디지털 콘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저작권 분야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중요한 쟁점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중복 소유를 방지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디지털 콘텐츠에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판례에서는 최초판례원칙의 적용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과 사안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 다르다. ReDigi 사건 판결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ReDigi 판결 직전에 유럽사법재판소가 UsedSoft 사건 판결에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을 인정한 것과는 상반된 판결을 보여주었고, 반면 Kirtsaeng 사건판결에서는 병행수입품에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디지털콘텐츠의 재판매와 유형물의 병행수입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품질의 경쟁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라는 점, Kirtsaeng 사건 판결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의 수입 조항에 우선하여 최초판매원칙 조항을 적용하였다는 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소프트웨어에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ReDigi 사건 판결에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판단으로 보이며, 디지털 콘텐츠에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다.
더보기Whether the first sale doctrine could be applied to digital works is one of the most principle issu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It is thought that if it is possible to apply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 which allows just transferees to use the digital contents transferred, excluding the transferors,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digital contents. In the U.S. courts do not have a clear standard regarding whether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every case. The Redigi court rejected the first sale doctrine for the digital contents, while the Kirtsaeng court adopted the doctrine for the parallel importat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cknowledged the doctrine regarding the software. In especial, in Kirtsaeng case, the first sale doctrine provision was applied, being given priority over the importation provision. Therefore, in Redigi case,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have been applied to the digital contents. Also, it is thought that if the first sale doctrine is applied to digital contents, consumers could have more choices in enjoying digital contents and the competition between contents would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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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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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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