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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한 외국자본 M&A 규제 =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M&A의 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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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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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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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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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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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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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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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M&A시장은 2010년 세계금융위기의 회복과 중국 정부의 외국자본M&A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커다란 성장세를 거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본의 대중국 M&A 역시 확대되었다. 중국은 외국자본 M&A에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취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국자본 M&A가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경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내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국 정부는 국가안전심사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개별법령들에 의하여 주요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자본 M&A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의 투자부문에서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에 대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심사제도의 정비와 개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외국자본 M&A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국제규범과의 조화 속에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M&A market in China is on the process of great growth, because China recovered from 2010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government took foreign capital M&A backing policy. Capital M&A toward China of our country is expanded greatly, too. China implemented positive promotion for foreign capital M&A. As time went by, China recognized that foreign capital M&A might hazard national security, and China provided against it. Chinese government reflects the native atmosphere, and prepares for the evaluation system of national safety and restricts foreign capital M&A to minimize the damage against main industry by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purpose of securing advantageous heights in ongoing negotiation at the investment division of Korea China FTA, China has to check up laws related to investment. In addition, China has to arrange not only the system of national security evaluation regulated at law on foreigner investment promotion, but also restriction of foreign capital M&A under restriction by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from the harmony with internation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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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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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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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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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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