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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합 형태의 법적 쟁점- 자결권을 중심으로 - = Legal Issues over Two Korea's Integration with focus on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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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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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two Koreas have to be integrated as a form of single state? Various integration forms of two Koreas shall unfold accordingly how Korean People exercise their own self-determination rights. If evolutionary and gradual integration progress have been proceeded, five forms of integration can be estimated. If revolutionary and sudden integration progress have been proceeded, two forms of integration can be made. Whatever situations occurred in the future, it is the most vital point for Korean People to exercise their own self-determination to achieve two Korea’s integr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several conditions-uti possidetis and fundamental change of North Korean regime’s stance, ROK’s strenuous efforts to play role as a holder of self-determination, should be satisfied.
더보기남북한은 반드시 단일 국가 형태로 통합해야 하는가? 남북한 통합 형태는 단일국가로만 귀결되지 않고 남북한의 자결권 행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상황전개는 매우 복잡할 수 있지만, 남북한 통합과정은 대체로 점진적, 급진적 통합과정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남북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통합의 경우는 다섯 가지 유형의 통합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 급변을 상정한 급진적 통합의 경우 북한의 완전붕괴(무정부상태), 불완전붕괴(정부 기능 일시종료 후 회복)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어느 경우에라도 남북한 주민(Korean People)의 자결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자연스럽게 공인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평시에 적극적으로 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의 근본적 성격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한국 주도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자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현상유지와 영토보전, 주변국 주권존중 같은 국제법 제원칙의 준수 약속 등이 평시 여건조성 노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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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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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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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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