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 = An Analysis on the Reduce of USFK and the Direction of the US-ROK Alli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4(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Current US-ROK alliance is located on the center of change in the bothaspect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fields. It means that there would be moreand less big room to be adjusted. At the same time, it is not an ultimateresolution to withdraw USFK form South Korea because the geopoliticalun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is still working. Therefore, the rapid change ofthe US-ROK alliance does not pull out automatically peaceful setting of futureKorean Peninsula, but results in crisis and turmoil.
The United States is still the most important alliance to South Korea bothin political and military areas. In the lens of maintaining the US-ROK alliance,current goal of this alliance should work not only for winning the victory butalso for preventing the war itself. For this purpose of the US-ROK alliance,there need an automatic and immediate intervention provision of the US armyin the case of the war in Korean Peninsula. Otherwise, there should be soughtanother possibility to change current US-ROK alliance in the various fields.
현재 한미동맹은 여러 이론적 차원 그리고 동맹을 위한 제반 환경적 요인에서 변화의 요인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만큼 조정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세와 세계질서의 변화를 대처해 나가는 데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의 급격한 조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한미동맹의급격한 변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 구축과 통일여건 조성이 자동적으로생성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내외적 변수로 인해 혼란과 위기를 가져 올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여전히 한국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정치·군사적동맹국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동맹을 유지한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유사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 및 그 동맹국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어야한다. 전쟁 자체가 한국의 산업기반을 파괴시켜 국제경쟁력을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떨어뜨릴 것이므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것은말 그대로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개입조항과 같은 강제성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가하려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보다 신속한 대응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한미동맹의 미래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6 | 0.46 | 0.3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 | 0.27 | 0.579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