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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구역 통합의 역사와 과제: 1995년 이후를 중심으로 = History and tasks of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Korea: Focusing on 1995 and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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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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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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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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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s being promoted to prepare areas suitable for the living rights of local residents and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Recently, district integration policy has been the trend in Korea, and since 1995, administrative districts have been converted from separation policy to integration policy.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and tasks of administrative district integration in Korea since 1995, including administrative district integration in 1995, Yeosu-si integration, Changwon-si integration, and Cheongju-si integration. Since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measures to resolve the negative aspects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this part should be thoroughly considered because the interests of related groups are likely to conflict in administrative district integration.
The future tasks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are as follows. The central government’s tasks include changing perceptions related to district reorganization, presenting integrated goals and visions, declaring a ban on disadvantages arising from integration, and preparing various integrated measures. The local government’s tasks include presenting goals and visions for integration, improving intimacy with the local governments subject to integration, thorough review, preparing and complying with integration principles, solving problems with the loc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and integr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discussion and promotion process of city-county integration should be carried out democratically according to the autonomous will of the local government.
행정구역개편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구역의 마련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최근 우리는 구역통합정책이 대세라 할 수 있으며, 1995년 이후 행정구역을 분리정책에서 통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95년의 행정구역 통합, 여수시 통합, 창원시 통합 및 청주시 통합 등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통합역사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긍정적 및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의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정구역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에는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쉽기 때문에 이 영역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의 과제로는 구역개편 관련 인식전환, 통합목표 및 비전 제시, 통합으로 나타나는 불이익 금지 선언, 다양한 통합방안 마련 등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과제는 통합의 목표 및 비전제시, 통합대상 자치단체와의 친밀도 향상, 철저한 검토, 통합원칙의 마련과 준수, 청사위치와 통합시 명칭의 문제해결, 통합 상호간 공동체의 존중, 관련 이해집단의 양보 등 다양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시군통합의 논의와 추진과정은 지방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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