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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정책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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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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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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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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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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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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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권 교체시마다 유사한 내용의 읍면동정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논리인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활용하였다. 연구 분석은 경로의존성 여부, 경로의존 형태, 경로유지 유형과 요인 등 3단계로 진행하였다. 경로의존성 판단 기준은 정책의 목적과 방향의 변화 여부였으며, 경로의존과 경로유지의 판별은 역사적 맥락과 행위자 맥락이었고, 경로유지 유형과 요인은 정책의 내용에 의해 판단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읍면동 정책은 경로의존 모델에서 제시하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로의존성 형태는 경로유지이고 유형과 요인은 자기강화적 전개 중 수확체증 유형으로서 경로의존 요인은 효율성과 권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과정에서 이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맥락‘이라는 것이 해석학적 접근이므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고, 연구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로유지 또는 경로이탈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개념을 달리 사용하고 있어 현상인식과 관련한 용어의 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념 및 연구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론을 보다 정치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used path dependency, which is the core logic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o analyze the reason why the similar Eup・Myeon・Dong policies are constantly emerging at each regime change. The research methods were path dependency, path dependence type, path maintenance type and factors.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path dependency was whether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policy had changed. The distinction between path evolution and path maintenance was historical context and actor context, and path maintenance type and factors were judged by policy contents. In summary, the results show that the path dependence model presented by the path dependence model shows the path dependence, and the type and factor are self-reinforcing and the dependency factor is efficiency and power.
As a theoretical implication, suggesting the limits of the research, first, "context" is an hermeneutical approach, so there is room for researcher"s involvement. Second, the way of setting the scope of research can change the viewpoint of path maintenance or path change. Also, there are confusing terms related to phenomena recognition because the researcher uses different concepts depending on the researc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theory more politically by discussing concepts and research methodolog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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