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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투운동의 형사사법학적 함의 = Implications of the Me Too Movement in South Korea on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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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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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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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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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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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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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미투운동은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영화계와 문단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었다. 이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미투운동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미투운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이 한국 사회 및 형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투운동은 네이밍 앤 쉐이밍전략의 하나로써, 범죄피해를 알리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2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투운동에서 드러나는 가해자는 특정 직군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10대에서 30대(사건 당시)이며, 가해자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토대로, 미투운동은 현재 형사정책 및 제도에 대한 낮은 기대와 불만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선택하게 된 하나의 대응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범죄억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이자 참여주체로서의 자경단 활동의 하나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였다.
Me Too Movement has been spread out since October 2017. In South Korea, the movement has initiated in January 2018, and victims of the sex offense from various areas, such a movie industry, have disclosed their victimization. The current study aims to review Me Too Movement cases that have been disclosed between March and April 2018, and to draw implications of the movement on Korean society and its criminal justice system.
We review Me Too movement from the naming and shaming framework and consider the movement to be an effective response to particular crime cases. Given 28 Me Too cases, we found that offenders were successful professionals in their occupational areas and victims usually shared their interests with the offenders. There also existed bystanders who passively or actively assisted the offenses. Given these findings, we characterize the Me Too movement as an response to the victims' low satisfaction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movement can also be explained as a vigilantism caused by failure of criminal justice policies. We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of the movement on criminal jus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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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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