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독립영화의 정의와 배급 상영지원정책 연구 = Study on the Definition and Support Policy of Art and Independent Films

국문 초록 (Abstract)

영화는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예술과 산업이라는 저울 위에 놓여 있다. 전자는 감독이라는 작가가 창의성을 발휘해 독자적인 저작물을 만들어낸다는 작가주의 관점을, 후자는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상업주의 관점을 담고 있다. 영화는 그 자체가 문화와 경제의 산물이자, 현대 오락과 유희의 정수다.
여러 차례 산업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해왔다. 영화 생명력의 중심에는 ‘예술’과 ‘실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윤보다는 예술에 방점을 두는 영화들이다. 예술은 결국 문화를 이루고 또 다른 형태의 가치를 창출한다.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자본주의 하에서도 문화강국들이 공적자금으로 영화를 지원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양성영화의 정의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둘러싼 논점들을 들여다본다. 본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여러 형태로 혼재되어 있는 예술, 독립, 다양성영화의 개념들을 정리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사 개념들을 소개하고, 구체화를 시도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술 독립영화지원 제도를 고찰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예술 독립영화 지원의 근거를 점검한다. 마지막 단계는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영비법 개정 관련 문제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표는 예술 독립영화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inema is on the scales of art and industry, which is difficult to say which one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The former contains the auteurism that the director shows his creativity and the latter connects the commercialism view, where capital and technology are injected and makes economic effect. The cinema itself is a product of culture and economy, and is the essence of modern entertainment.
Despite several industrial crises, the cinema has grown over time. At its heart of vitality, there is a new attempt called ‘art’ film or ‘experimental’ film. They are the films that focus on artistic value rather than commercial profit. Art eventually becomes a culture and creates intangible assets. This is why, even under capitalism, some cultural powerhouses, for example France, support the film industry with public funds.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surrounding the definition and support policy for art and independent films. It largely proceeds to three stages. First, it attempts to summarize the concepts of art films that are mixed in various forms used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The second phase considers art film support policies. It examines the basis of support for art and independent films on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The final step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upport system and suggests alternatives. By looking at the case of France and discuss issues that related to revision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mind us the necessity of supporting art and independent fil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