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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별 노동1인당정부투자의 생산성 비교분석 정 용 = A Comparative Analysis on Productivity of Financial Investment between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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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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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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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2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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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89년~2012년간 14개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 노동1인당 정부투자(자본지출)의 생산성 효과를 민간투자와 대비하여 3기간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것이다. 각 지역의 노동1인당 정부투자의 생산성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대다수 지역에서 감소했다. 또 지역재정에 지방정부에 대해 복지부문 중심의 중앙정부 소관업무가 대폭 이전된 2005년 이후 광역시에서는 정부투자의 생산성은 약간 증가한 반면 도는 크게 감소한 상태로 양 지역이 평균으로는 하향평준화에 가까워졌다. 이 분석에서, 노동1인당 정부투자의 생산성이 증가(감소)하면, 지역별 생산성 편차(변동계수)는 감소(증가)하는 패턴이 있었다. 광역시에서는 노동1인당 정부투 자의 생산성이 증가(감소)하면 민간투자의 생산성은 증가(감소)하고, 반대로 도에서는 민간투자의 생산성이 감소 (증가)되는 패턴이 있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의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서 정부투자의 중요한 역할을 평가할 수 있지만, 노동1인당 정부투자의 역할의 크기와 방향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졌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투자는 각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단기적 경기대책이나 지역간 소득 재분배뿐만 아니라, 스톡으로서의 지방의 집적의 이익을 높여 장기적 사업효과의 활성화와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by region and period the effects of regional government investment per worker on the productivity for six metropolitan cities and nine provinces in Korea between 1989 and 2012.
The productivity of government investment per worker in each region has decreased in most regions since 1995 when the municipality began to be implemented. Since 2005, when welfare-oriented subsidies increased in regional finance, in metropolitan cities, the productivity of government investment per worker increased slightly, but in the province, it declined sharply.
As a whole, overall labor productivity fell to a level that has been locally lowered. And from this period, there was a long-term balance between government investment per worker and private investment per worker and productivity in most regions. This suggests that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ment formed a systematic relationship with regional productivity with the deepening of decentralization. In this analysis, as the productivity of government investment rose(lowered), there was a pattern of widening(reduction) gaps in regional productivity. Among them, in the metropolitan cities, the increase(decrease) in the productivity of the government investment per worker and the increase(decrease) in the productivity of the investment per capita were linked. And in the provinces, there was a pattern in which the increase(decrease) in productivity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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