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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업세제도와 증치세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Business Tax Systems and Value Added Tax Systems in China: Focusing on the Real Est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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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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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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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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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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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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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다. 특히 조세는 국민과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만큼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로운 조세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공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조세는 어떠할까?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조세는 정의롭지 못하다. 현행중국 조세체계는 1994년의 세제개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경제나 사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세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납세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내에서도 현행 조세체계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구조적인 감세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명 영개증(营改增)이라고 불리는 "영업세제도와 증치세제도의 통합"이다. 영업세와 증치세는 재회의 이전이나 유통에 과세하는 유통세로, 재화의 공급 및 가공, 수리·수선 용역에 대하여는 증치세를,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무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과세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이원화된 영업세와 증치세의 구조가 이중과세로 인한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 및 서비스산업 발전 저해 등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영업세를 증치세에 통합시켜 영업세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영업세제도와 증치세제도의 통합'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영업세와 증치세의 이원화된 구조의 가장 피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동 정책 실시이후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어느정도 달성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Taxes have various functions such as procuring financial income for governments,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economic stabilization. The interests that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se functions to manifest are also complicated. Because taxes are taken by force from citizens and residents, it must be fair. In order for a tax to be fair, it must have both justice and efficiency.
Then what about the taxes of China? In terms of justice and efficiency, taxes in China can be said to not be fair. China's current tax system is based on the tax reforms of 1994 and it dose not reflect China's economy and society that is changing rapidly. Therefore, the taxes are unable to fulfill its roles, but actually increases tax burdens of taxpayers, and the tax system itself has severe structural problems.
Accordingly, structural tax reduction policies are continuously being pursued in order to reform such tax system. One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integration of business tax system and value added tax system' policy that has been enforced since January 1, 2012 so far. Business taxes and value added taxes are distribution taxes levied on the movement or distribution of goods. Value added taxes has been levied on the supply, processing, repairs, and alteration services of goods, while business taxes have been levied on the service industry, real estate sales, and transfer of intangible assets. However, this dualised structure of business taxes and value added taxes caused a double taxation problem, resulting in disturbing the justification and efficiency of tax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industry. Therefore, integrating the business tax and the value added tax, the business tax system was abolish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China's ‘integration of business tax systems and value added tax systems' policy and set the target of analysis on the real estate industry, which is the biggest victim of the dualised structure of the business tax and value added tax, to examine how much justification and efficiency of tax was achieved after the execution of the aforementione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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