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대북협상전략의 내용과 방향 = An Analysis on South Korean Negotiation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was assessed to have failed in its effort to stop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North Korea has developed several nuclear weapons, anyway. South Korea regarded the true purpose of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as regime survival and did not consider seriously.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confront North Korea and adopted soft-positioned negotiation strategy. It has been hurried in negotiations with no BATNA or a bottom line. South Korea should admit that North Korea developed its nuclear weapons to threat or attack South Korea for the unification on North Korean terms. It should be determined to confront North Korea, adopt hard-positioned negotiation strategy and develop several BATNAs. Especially,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capabilities for a preemptive strike,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retaliation with various means. It should discuss on the re-deployment of the U.S. tactical nuclear weapons as BATN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협상전략에 의하여 한국의 비핵화 노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협상이론을 전제조건, 전략, 그리고 성공을 위한 요소를 정리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북핵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협상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 한국의 협상 노력은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실패의 원인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목적을 체제유지 등으로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지나치게 대결을 지양하였으며, 협상에서도 시간이 쫓기는 모습을 보였고, BATNA 개발에 등한하였으며, 하한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이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점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대결이나 강성입장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다양한 BATNA를 마련해야 한다. “3축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불리하지 않는 BATNA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원창희, "협상조정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6
• 2 전재성, "협상이론의 관점에서 본 남· 북 ·미 3국간관계: 이익, 권력, 정체성, 다면게임의 요소 분석" 국제학연구소 11 (11): 1-22, 2002
• 3 윤홍근, "협상게임 : 이론과 실행전략" 인간사랑 2010
• 4 박광득,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수ㆍ진보진영의 정책노선에 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7 (17): 9-38, 2017
• 5 조경근, "제7차 당대회와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함의"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49-84, 2016
• 6 김우열,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페가수스 2015
• 7 전봉근,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극동문제연구소 27 (27): 183-212, 2011
• 8 박광득,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6 (16): 157-191, 2016
• 9 구본학,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24 (24): 1-31, 2015
• 10 황부연, "북미 핵협상의 전략적 분석: 협상전략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5 (35): 189-217, 2017
• 11 박병철, "미행정부의 북핵정책에 있어 변화와 연속성 - 북미관계의 딜레마 -"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183-226, 2013
• 12 곽노성,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제협상론" 경문사 1999
• 13 이상철, "국제협상 : 이론과 실제"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6
• 14 김진하, "『격변기의 안보와 국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30주년 기념 논문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 15 Shelling, Thomas C., "The Strategy of Conflict" Harvard Uni 1960
• 16 Kristensen, Hans M., "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
• 17 Phillip, Elizabeth, "Resum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2016
• 18 Morris, Abigail, "North Korea: ‘We’re NOT willing to bet a US city!’ Trump advisor WARNS Kim Jong-un"
• 19 Rinehart, Ian E.,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RS 2016
• 20 Albright, David,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17
• 21 Richey, Mason, "New Developments 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Implications for European Security"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 2016
• 22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oD 2015
• 23 Fisher, Walter T.,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Penguin Book 2011
• 24 Zagurek, Michael J, Jr., "A Hypothetical Nuclear Attack on Seoul and Tokyo: The Human Cos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 25 통일부, "2017 통일백서" 통일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