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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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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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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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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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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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농업경영안정 지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서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농가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확보의 개선방안,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대상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농업경영컨설팅의 대상과 경영체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신지식농업인의 특성상 농업경영체정보 DB 구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영정보 DB는 통계적으로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개별농가로서는 상대방과 비교하여 비교가능한 경영지표를 제공받고 싶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으며,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이나 특용작물의 정보 비교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경영체정보 DB를 활용하여 농림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정책자료를 분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농업경영체정보 DB의 상시 관리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 정보의 정확성을 재점검하고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및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경영체등록제에 대한 신지식농업인의 의견은 그다지 호응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경영체등록이 농업경영과 농가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38%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또는 부인)이 각각 별개의 농가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개 세대를 형성한 경우에는 각각 농가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로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지식농업인에 대해 농업경영컨설팅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전문가로부터 농업경영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수혜 경험이 많다는 응답자가 11%에 불과했다. 이는 신지식농업인의 특성상 스스로 문제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반영되었지만, 농업컨설팅사업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반영하는 것이다.
- 농업경영컨설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공급업체와 컨설턴트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농업컨설팅산업은 지식산업이므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며 향후 시장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국내 컨설팅업계는 아직 전문성이 낮으며 대부분 영세·소규모 형태이므로 이들 국내 컨설팅업계의 기반 확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경영체 관리체계의 핵심과제는 농가(농업인)와 농업법인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향후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농가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어서 이를 확장하여 2008년부터 농가등록 DB 구축에 착수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농업경영체정보 DB 구축의 목적은 농업경영체의 현황을 토대로 그에 알맞는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시책을 2008년부터 농가유형별로 차별화하는 ‘맞춤형 농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나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지원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장래의 중요한 지역농업경영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건실한 농업법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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