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령화와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Analysis of the impact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in each of Korea's 16 cities and provinces on regional output and consumption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3(29쪽)
제공처
고령인구 비율과 지방 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 청년층 부담가중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평등 심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 증가 속도와 수준의 차이는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재정지출과 고령화가 산출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재정지출이 산출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탄력성을 추정하고, 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Barro and Sala-i-Martin(1991)의 수렴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인구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개발비 지출은 지역의 산출과 소비 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개발비는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고령인구 비율을 고려한 결과 사회개발비 지출은 지역의 산출과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렴모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경제의 향후 재정지출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is study is based on the continuous increase in local fiscal expenditure, and from 2001 to 2019, 16 Korea's annual social development expense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ses panel data are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fiscal expenditure and aging on the regional output (GRDP) and consumption. In particular, differential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interaction with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on calculation and consumption, the convergence model of Barro and Sala-I-Martin (1991) was applied to confirm the strong robustness of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pending of social development expense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regional output and consumption growth, but economic development expens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spending on social development for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output and consumption.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in the convergence model and provide an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financial expenditure policy direction of our econom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