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憲法院의 違憲法律審査 = Le contro^le de constitutionnalite´ des lois deva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en droit franc,ais
저자
韓堅愚 (慶北大學校 法科大學 公法學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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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89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7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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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une cre^'ation de la Ve^'me Re^'publique. En lui consacrant un titre particulier les constituants en ont fait le 4e^'me organe de l'Etat. Aucune disposition ne lui reconnai^^t cependant une compe^'tence ge^'ne^'rale me^^me pour le contro^^le de la constitutionnalite^' que la Constitution a stroitement de^'limite^' la compe^'tence du Conseil. Done, on s'apercoit que le Conseil constitutionnel avait recu essentiellernent pour mission de contro^^ler l'activite^' parlementaire. Dans ce poi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une origine tre^'s diffe^'rente del celles d'autres cours constitiutionnelles(Autriche, Allemagne fe^'de^'rale, Italie, Yougoslavie). ge^'ne^'ralement e^'tablies dane le souci d'assurer le respect de la structure fe^'de^'rale ou de s'opposer au retour d'atteintes a^` la personne humaine pratique^'es par la nazisme ou le fascisme.
Mais l'e^'volution des rapports politiques a quelque peu transforme^' l'institution: dans la mesure ou^`l'exe^'cutif dirige l'activite^' parlementaire, le contro^^le de la seconde conduit, en effet, a^`celui du premier. De plus, donnant valeur constitutionnelle a^` la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et au Pre^'ambule de la Constitution de 1946,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e^'te^' amene^' a^`assurer une certaine protection, non plus seulement de l'exe^'cutif, mais aussi des droits et des liberte^'s de la personne humaine contre les empie^'tements e^'ventuels du le^'gislateur.
Le Conseil constitutionnel excerce un contro^^le direct et automatique sur les lois organiques et un contro^^le direct sur autre loi propose^'e, vote^'es ou promnlgue^'e mais seulement lorsqu'il en est saisi. On peut surtout dire que son contro^^le sur la loi, quel que soit son objet, s'apparente beaucoup plus a^` un contro^^le de compatibilite^'. Car, si la Constitution limite le domaine de la loi et en consequence celui des actes re^'glementaires du Gouvernement, la lign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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