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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 = 신인의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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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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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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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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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7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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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가 실행하는 데 신인의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글은 먼저 금융자본주의의 맥락에서 금융자본의 이중적 성격, 즉 보이지 않는 오염자로서의 성격과 보편적 소유자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어 기관투자자가 사회적 책임투자를 실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 중 신인의무에 관하여, 충실의무와 신중의무의 두 축으로 구성된 신인의무 일반에 관하여 살펴본 뒤, 사회적 책임투자를 실행함에 있어서 신인의무가 초래하는 장애요인을 충실의무와 신중의무로 나누어 검토한다. 사회적 책임투자의 장애요인인 충실의무에 관해서는 ‘유일이익기준’과 ‘최상의 이익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신중의무에 관해서는 ‘신중투자자원칙’의 집단행동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인의무가 사회적 책임투자에 초래하는 장애요소를 제거 또는 극복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사회적 책임투자가 자본주의적 성격을 띤 수단이므로, 자본시장에서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투자가 재무적으로 이익이 되는 시장환경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the roles of fiduciary duty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perform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and the measures for activating SRI more vividly. To reach the purpose firstly the dual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institutions as ‘unseen polluter’ and ‘universe owner’ are examined, and then the importance of SRI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highlighted. Secondly fiduciary duty of institutional investors as a hinderance of SRI is analysed. The duty consists of duty of loyalty and duty of prudence. The sole interest test and the best interest test conventionally consider an investment putting a priority on non-financial considerations as violation of duty of loyalty, and the modern prudent investor principle has a tendency for institutional investors and fund managers to follow the old-fashioned invest practices in the industry. These aspects of the duties force investors to hesitate to invest socially and ethically.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the measures to promote SRI including new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SRI. In conclusion given SRI is a kind of capitalist tool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is creating market conditions under which enlightened firms can get more gains than the other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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