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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탄소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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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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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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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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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3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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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착수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예정된 이후에도 학계와 산업계의 일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산업계에서는 주로 동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고, 일부 학자들은 탄소세의 우위를 지지하면서 동 제도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전체 배출 총량이 정해지므로 배출 감축량이 확실한 대신 배출 가격이 불확실하고, 탄소세는 세율을 통하여 배출 가격이 확정되는 대신 배출 감축량이 불확실하다. 양 제도를 비교한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이론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나은가에 대한 결론은 일치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다소 많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실질적인 여러 측면에서 비교한 후 탄소세가 비교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양 제도의 효과는 유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탄소세와 비교할 때 배출권거래제의 주된 결함으로 평가되는 할당 방식과 가격 불안정성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행법령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혼합 시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Korea government has started to implement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n 2015 sinc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Emission Allowance of Greenhouse Gas’ has been enacted. Even after the scheme was enforced, some scholarship and industry have still argued against it based on its adverse effects on economy and the predominance of Carbon Tax. Emission trading scheme stipulates aggregate emissions, leaving the price of emission uncertain. On the contrary carbon tax stipulates the price while leaving the aggregate emissions level uncertain. There is a variety of researches and debates over which is the better climate policy option, but any of them has not yet winned a victory. This paper argues that carbon tax has not gained an absolute advantage, even though it is relatively better than emission trading scheme, and the two approaches may have equivalent effects if properly designed. On the above demonstration this paper suggests some complementary measures legislatively needed in dealing with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 and price volatility and a possibility to mix both of them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ga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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