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유럽정치와 협력 : 코퍼라티즘을 중심으로
저자
임종헌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3(27쪽)
제공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국가와 자본이 노동을 통제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협의의 한 주체로 인정한다. 이 구조 안에서는 전국 노동조합 조직의 대표들이 사회경제 및 노동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노동계층의 일반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체제 내화된 노동과 자본 그리고 정부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정책협의와 사회적 협약을 도출하려는 정치사회체제의 한 형태로서 규정되어진다.
이러한 코퍼라티즘은 1970-80년대에 주요 논쟁적 주제가 된 이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한 때 종언론을 겪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네덜란드 코퍼포라티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정 위원회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여부까지 논쟁의 초점이 되는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개혁적인 새로운 노동운동 이념을 구축하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코퍼라티즘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노사정간의 이해관계-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타협시켜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가 이상적인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
Social corporatism is defined as a process of political exchange and a form of a socio-political regime consolidated through such a process, which draws out national level policy agreements and social pacts in order to overcome crisis within refractory labor, capital and government in such situations as economic recession and serious social and economic crisis.
Social corporatism systemizes state and capital recognition of labor not as a subject of exclusion but of policy agreement, thus allowing labor union leaders across the nation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socioeconomic and labor areas and defend general interest of the labor class.
Corporatism had been one of the most discussed subject from 1970s to 1980s, but was considered as a dead theory in such countries as Germany until it newly started to receive attention with positive evaluation of the Netherlands' corporatism. Especially in South Korea, with the emergence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it received special attention and had been extensively discussed including discussions on even its existence, under the name of "social corporatism."
As for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it must construct a new reforming labor movement ideology, and by proposing a realistic and rational reformation proposal at the Tripartite ommission Republic of Korea and successfully fulfilling the role of a leader for development of corporatism.
In the storm of globalization and perilous tunnels of recessions, it is now required to draw a rough draft of a new socioeconomic regime that will secure our social community progress and development. The ideal and model answer would be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labor, capital, and government, the social corporatism that will enable ensemble and cooperation of efficiency and corporatism/pluralism. From such perspective, we expect tradition of social corporatism to continue and develop through the Tripartite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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