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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법학 교육의 발전방안 -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학부 법학과의 방향성 제시를 중심으로 - = Development Plan for Undergraduate Law Education- Focusing on Presenting Directions for Undergraduate Law Departments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in this society -
저자
안정빈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20(40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로스쿨 입시에서는 법학사가 거의 합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법학사들이 로스쿨에 잘 진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일단 로스쿨 설치대학인 25개 대학에서는 법학과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현재 법학과가 존치된 대학들은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들이다. 따라서 2009학번 이후의 법학과 졸업생들은,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사실상 자교 로스쿨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판단된다.
기존에는 사법시험이 있었고 25개 대학 법학과 졸업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로스쿨 입시를 독식할 우려에서 해당 조문을 입법화하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된 지 16년이 지난 현재에는 25개 대학에서 더 이상 법학과 졸업생들이 배출되지 않은 지도 한참이 지난 상황이고, 따라서 저 조문이 법학과 졸업생에게만 역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조문이라면 이제는 폐지 또는 변경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한다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좀 더 효율적인 법조양성시스템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치르면 되고,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전공을 취득한 뒤 법학부로 편입을 하든가 로스쿨에 진학하면 될 것이다.
좋은 방안은 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쿼터를 일부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쿼터가 제공된다면 굳이 로스쿨에 진학하려 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 법학과 졸업생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 쿼터를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응시 쿼터보다 작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법률유사직역 통폐합과 무관하게라도, 법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진학한 사람들이 표준(Standard)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로스쿨 이외의 방법으로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해외의 많은 사례들 중 하나라도 국내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n recent law school entrance system, fewer applicants who have LLB degree entered the law school. Then, why are these people who have bachelor of law degree not able to enter law school well? First, 25 major universities, which are universities where law schools are installed, abolished the undergrad law department. Therefore, the universities where law schools are currently maintained are universities without the undergrad law department.59) Therefore, it is judged that LLB people who entered the university after the year 2009 have more difficulty in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virtually no law school at their own university compared to students who graduated from the undergraduate department of a university where law schools are installed. Previously, there was National Judicial Exam of Korea and there were many undergrad law deparment students from 25 universities, so it may have been possible to legislate the law articles out of concern that these undergrad law students from the 25 universities would monopolize law school admissions. However, 16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25 universities no longer have undergrad law students, so if that law articles is reversely discriminatory only for people who have LLB, it should now be considered to be abolished or be changed. In Korea, if the undergrad law department and law school system are operated together, various side effects can be reduced and the system could have been changed to a more efficient legal education system. For those who wanted to major in law in undergrad courses, they can graduate from the LLB course and take the bar exam. For those who wanted to major in something other than law, they can firstly obtain a now-law major and then transfer to the LLB course or just go on to law school. A good idea is to provide some quotas to take the bar exam even after graduating from LLB course. If a quota is provided to take the bar exam even after graduating from the undergraduate law department, there may be concerns that you will go to law school. In that regard, it will be resolved by making the quota for undergraduate law department graduates to take the bar exam smaller than the quota for law school graduates to take the bar exam. Regardless of the consolidation of legal-like occupations,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so that those who have graduated from the undergrad law department and then entered law school become standards of the advocates at law. It should also be pushed for the introduction of any one of the many overseas cases in which one can become an advocate at law by means other than law school he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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