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축소도시현상에 대한 DSGE 모형분석 = A DSGE Model for Shiniking Citie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declining urban cities in Korea. The need for the DSGE model analysis to account for shrinking citie in Korea can be justified for the following two reasons. First, rises and falls of individual cities reflect multi-lateral interactions of different cities in Korea. Second, both idiosyncratic factors of individual cities and macroeconomic factors play important role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cross different cities in Korea. It is shown that the deepening of shrinkage of small Korean cities can aris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oward the long-term steady state with a low rate of economic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어 온 중소도시 축소현상을 설명하는 DSGE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의거하여 다양한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소 도시의 규모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동태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일반 균형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 중소 도시의 적정 규모를 분석하는 문제는 국내에 존재하는 도시들에 대한 인구의 적정한 분포를 결정하는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 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개별 지역의 특수성과 거시 경제 전체의 기간 간 변화가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의 모형에서는 새로 유입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의 수는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동시에 순유입의 수가 음수인 상황이 발생하면 축소도시가 된다. 본 논문의 모형 분석이 한국의 축소도시 현상에 대하여 제시하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중소도시 간 인구의 이동이 높으면서 중소도시를 떠나는 인구보다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높은 경제에서 축소도시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둘째, 축소도시 현상이 완화되면 경제 전체의 산출 생산성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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