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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민주적 공천방식 관련 논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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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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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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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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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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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선 그간 헌법학과 정치학에서 전개된 정당의 공천방식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각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간 헌법학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은 최근 확산된 개방형 경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개방형 경선에 대한 지지는 정치학의 선거전문가정당모델의 주장이기도 하다. 최근 일부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서 나아가 기존의 정당공천과정에 시민단체가 깊숙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플랫폼 정당모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현행헌법에 따를 때 각 정당에 특정한 공천방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방형 경선이나 시민단체의 공천 참여 주장은 조직 외부의 구성원에게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민주적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형성에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각 정당이 폐쇄형 경선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민주적 조직으로서 정당의 형성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이에 각 정당이 폐쇄형 경선을 보다 널리 실시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 과제가 제기된다고 보았다.
먼저 선거전문가정당모델이 지적하는 권리당원의 충원 문제는 정치관계법상 정당가입 관련 조항의 완화를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대단히 큰 규모의 결사체를 이루고 있으나 이들의 정당가입은 금지된다. 이들의 정당가입이 허용될 경우 공천과정을 포함한 정당의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당원으로 변모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첫 번째 입법과제로 정당조직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당원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플랫폼정당모델의 지지자들은 기존 정당이 이른바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이슈 대응능력에 있어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유연하게 조직화된 시민단체에 비해 한계를 드러낸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물론 이들의 주장처럼 지역적으로 한정되거나 단기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 특화된 후보자의 선출은 기존 정당을 플랫폼으로 재편함으로써도 달성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제약되는 법적 구조를 해소함으로서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보다 작은 이슈에 전문성을 가진 후보의 선출은 기존 대중정당의 틀을 깨지 않더라도 지역정당의 설립이나 이슈정당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헌법 제8조 제2항의 당내민주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폐쇄형 경선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가로막는 정치관계법상의 여러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 외부조직의 힘을 빌려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n the existing discussion is whether the recently expanded open primary system can be viewed as a democratic nomination metho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certain methods of nomination are not enforced. However, the caucus system is the most appropriate nomination method for forming a political party with a democratic organization.
The supporters of the open primary point out that the caucus system will face the problem of the lack of party member in Korea. In this view, open primary is the only bottom - up nomination method applicable to real politics. However, it is overlooked that such a claim can be largely s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party affiliation.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in Korea, they form a very large association. Of course, if they are allowed to join the party, they are highly likely to become enthusiastic members of the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Proponents of platform party theory argue that civic organizations need to be involved in the process of nominating parties. They think that the existing political party can not follow the dynamism of civil society in the smart era. However, this problem can also be solved in Korea by expanding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concludes that removal of the obstacles in the Laws Pertaining to Politics is needed for the Intraparty Democra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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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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