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과제 그리고 추진전략 = Construct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r: Its Conditions, Tasks and Strategies
저자
김학성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2(30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전쟁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비록 정전협정을 통해 한반도에 '소극적 평화'가 유지되어 왔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군사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정치적차원에서 전쟁을 종식하는 일반적 국제법적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당위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 맥락에서 본 논문은 현실과 이론(국제레짐이론)의 바탕 위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건, 과제 그리고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의도하는 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나아가 그 과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더보기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t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how a st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could be constructed. Although till now an armisti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r could let an art of 'negative peace' be kept, it only remains at the dimension of military mesures. The fact that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re has been no legal measures, which would bring the war in a political sense to an end, throws the necessity of building a peace regime into relief. In this context I am searching, in terms of reality as well as theories (international regime theories), for conditions, tasks and strategies to building a peace regime. Thereby what I intend in this paper, is to make a close examination of what would be most significant among the diverse tasks for building a peace regime, and moreover of how those could be well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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