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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을 통한 유럽의 기본권 보호체계의 완성과 유럽연합 법체계의 자율성과 유럽연합법원의 독자적 지위 인정 요구의 조화 = Coordination between needs Europe's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system through the EU's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demand for recognition of autonomy of the EU legal order and independent status of the Court of Justice of
저자
박진완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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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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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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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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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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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법원의 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에 대한 평가서에서에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과 관련된 새로운 장애물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2019년 4월 30일의 자신의 평가서(Opinion) 1/17을 통해서 유럽연합법원은 이 협정 하에 있는 투자-국가분쟁해결 장(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hapter (ISDS))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의 합치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범무관 Yves Bot의 의견서(Advocate General)와 유럽연합법원의 평가서 모두 유럽연합의 우선적 법(primary law)과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81조 제11항에 의한 벨기에의 유럽연합법원에 대한 이 협정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요청이 유럽연합법원에 제기되는 시점에 유럽연합은 유럽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CETA) 모델과 유사한 투자분쟁해결체계로서 투자분쟁해결 장 메커니즘(ISDS mechanism)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몇몇 합의를 도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에 유럽연합은 진보적 입장에서 다자간 투자법원(Multilateral Investment Court(MIC))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 투자법원 체계(CETA Invest Court System (ICS))는 다자간 투자법원(MIC)의 설립을 위한 전단계적 조치였다. 투자의 중재적 조정 메커니즘의 법의 지배,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었다.
유럽연합법원은 이 협정의 유럽연합의 우선적 법과의 합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헌법화된 유럽연합 법질서의 자율성(autonomy of the EU legal order), 일반적 평등원칙과 유럽연합-경쟁법의 효력유지의 명령(general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and the requirement of effectiveness), 독립된 법원을 사법적 구제청구권(right of access to an independent tribunal)을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법원은 평가서에서 유럽연합과 캐나다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 투자법원 체계(CETA Invest Court System (ICS)의 유럽연합조약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의 합치여부에 대하여 법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질적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판단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2019년의 Konkurrenten.No AS against Norway 판례 Application no. 47341/15.
속에서 처음으로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관한 유럽경제지역 협약(EEA Agreement)에 대한 동법원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이전의 Bosphorus 판결의 입장을 유럽경제지역법에 대하여 그대로 계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럽경지역법과 유럽연합법이 내용적으로 상응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유럽인권법원의 입장표명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유럽인권법원은 이 결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럽연합법을 심사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어떻게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상의 기본권 보호를 유럽경제지역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경제지역 구성국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Bosphorus 판결 속에서 나타난 유럽연합법의 유럽인권협약적합성 추정(Vermutung der Konventionskonformität)을 유럽경제지역법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유럽인권법원은 Konkurrenten.No AS against Norway 판례 속에서 이러한 Bosphorus 판결에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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