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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구 : 미국 순차개입모델(SIM: Sequential Intercept Model)을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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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7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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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기관의 분절적 접근의 한계를 공감하며, 미국의 순차개입모델을 분석을 통해 체 계적인 대상자 처우를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의 순차개입모델이 제시한 5단계 (지역사회, 경찰, 검찰, 교정시 설 및 법원, 출소 후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교정)를 각각 1) 개 념 및 목적, 2) 핵심 구성요소, 3) 사례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또한, 순차개입모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단계 간의 유 사점 및 차이점과 단계별 핵심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기관들을 순차개입모델의 틀을 사용 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서 중요한 4가지 원칙은 1) 치료사법 기반의 서비스 제공, 2) 전문적 개입을 위한 실무자 교육 및 인력지원, 3)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 4) 동료지원 서비스이다. 정신질환 범죄자를 위한 순차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ystematic approach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through an analysis of the U.S. Sequential Intercept Model (SIM) and the limitations of fragmented approach toward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Sequential Intercept Model (SIM) in U.S. (community, police, prosecutio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courts, post-release agency, and probation) into three parts: 1) concepts and objectives, 2) key components, and 3) case studies. In addition, the study highlights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key contents between each stage in SIM. Moreover, there is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various agencies in South Korea dealing with mentally ill offenders using SIM framework. To manage mentally ill offenders effectively, there is 4 principles 1) service based on the therapeutic jurisprudence, 2) training for professional intervention, 3) partnerships with various agencies, 4) peer support. Sequential and comprehensive intervention for mentally ill offenders is not only beneficial for them, but also essential for minimizing social costs and increasing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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