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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통합 및 결속 수단으로서 귀화에 관한 연구 – 독일의 2023년 국적법 개정을 중심으로 = Einbürgerung als Vehikel für Integration und Solidarität in d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 Eine Analyse am Beispiel der Änderung des Staatsangehörigkeitsgesetze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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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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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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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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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die Einbürgerung als Vehikel für Integration und Solidarität in d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Dabei wird eine Analyse am Beispiel der Änderung des deutschen Staatsangehörigkeitsgesetzes 2023 durchgeführt. Die Bundesrepublik ist heute zu ein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geworden, in der jeder Vierte einen Migrationshintergrund hat, aber aufgrund der Einbürgerungsvoraussetzungen, die an strenge Kriterien geknüpft sind, bleibt die Einbürgerungsrate sehr niedrig und liegt unter dem Durchschnitt der Europäischen Union. Angesichts des Arbeitskräftemangels und des globalen Wettbewerbs um die besten Köpfe erklärt die Bundesregierung die Modernisierung der Einwanderungspolitik zu einer ihrer großen Herausforderungen und führt ab 2022 Änderungen am Staatsangehörigkeitsgesetz durch, um die Voraussetzungen der Einbürgerung zu erleichtern. Daher werden in dieser Arbeit die Auswirkungen des Erwerbs der Staatsbürgerschaft durch Einbürgerung untersucht und dabei sowohl die Zielgruppe der Integration und die potenziellen Einbürgerungskandidatinnen und -kandidaten als auch die Kernpunkte des neuen Staatsangehörigkeitsgesetzes beleuchtet. Zur geplanten Rechtslage bei Einbürgerungen gehören die Ermöglichung von Mehrstaatigkeit und die Verkürzung der Einbürgerungsfristen, was deutlich macht, dass Deutschland die Einbürgerung nicht mehr als „Belohnung“ für die vollständige Assimilation, sondern als „Vehikel“ für Integration betrachtet. In diesem Zusammenhang wird analysiert, wie sich die Einbürgerung auf die strukturelle Integration von 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und deren soziale Solidarität auswirkt. Darüber hinaus wird abgeleitet, welche Bedeutung die Forschung zur Integration in Korea haben könnte, da in nächster Zukunft auch hier eine ähnlich Entwicklung zur Gestaltung ein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erwartet wird.
더보기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의 통합 및 결속 수단으로서 귀화를 독일의 2023년 국적법 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독일은 오늘날 인구의 네 명 중 하나가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을 만큼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지만, 엄격한 귀화 조건으로 인해 독일의 귀화율은 유럽연합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인구학적 변동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는 이민정책의 현대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였고 2022년부터 귀화 조건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귀화를 통한 시민권의 획득이 이민자의 사회적 이동과 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고는 현재 독일에 체류하는 잠재적 귀화자이자 통합의 대상을 파악하고 국적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개정의 중점은 복수국적의 허용과 최소 체류 기간의 단축이었는데, 이것은 독일이 더는 귀화를 통합의 최종 단계 혹은 완전한 동화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귀화가 이민 배경을 가진 인구의 구조적 통합과 이들의 사회적 결속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한국에 통합 연구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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