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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개발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항공정책적 제안 = Aviation Policy Suggestion on UAM Development Status a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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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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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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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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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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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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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전 세계적인 주목받기 시작한 원인은 도심 인구 증가로 메가시티들의 교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교통량이나 국내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합산한 교통혼잡비용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도심의 지상과 지하 공간만으로 현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분야가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AM의 개발동향과 발전방향에 관한 항공정책적 제안을 살펴보았다. UAM을 도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소음과 매연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또한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국가가 갖춰야 할 것은 인증, 안전운항체계, 조종사 관리 등이 있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인증제도와 운항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UAM이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UAS Traffic Management, UTM)를 개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UAM의 사회적 수용을 위해 해결되어야만 하는 과제로 VTOL에는 기존 헬리콥터나 항공기보다 더 엄격한 소음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심용 공중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The reason why urban aviation mobility has begun to attract worldwide attention is that the traffic problems in mega cities have reached a serious level due to the increase of population in urban. Accordingly, in order to solve economic/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raffic congestion, automobile manufacturers around the world have been striving to foster new mobility industry such as electric engines and autonomous driving systems.
However, the aviation mobility industry has begun to draw an attention because of a belief that it has a limit for solving the current traffic problem around saturated urban ground and underground spac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aviation policy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trend and direction of UAM. In order to use UAM as a city center, stability is the top priority, noise and smoke are considered as the next. In addition, in terms of public safety, the state must have a certification of airworthiness, safe navigation system, and pilot management system. First, as described above, an authentication system and operational standards must be established for commercialization of UAM. Second, a low-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traffic management system (UAS Traffic Management, UTM) that supports the safe operation of UAM is necessary to be developed and established. Third, as a task that must be solved for the social acceptance of UAM, standards regarding stricter noise should be set in VTOL than noise of conventional helicopters and aircraft. Moreover, it is thought that a platform for urban mobility for public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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