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나쁜 법은 법이 아닌가 = Is a bad law not law?
저자
안준홍 (가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62(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What is law?” “Is a morally bad law not law?” These questions are related to the problem of a proper ‘point of view’ to understand law and so the key-methodological problem of jurisprudence. Today non-positivist theorists like R. Alexy and R. Dworkin maintain that the participant's, especially the judge's, point of view should be the salient perspective in jurisprudence.
However, the problem of “What is law?”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How should a case be adjudicated?”, “Should we (or I) obey the law and adjudication?”, and “What is a morally good law” and so on. If we lump all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jurisprudence together into one and only question of “What is law?”, we would miss many important aspects and relations in law. So it is desirable to distinguish the various areas and choose proper perspectives or methodologies in each area.
Further, the ‘description and conceptual analysis’ will be the proper method to tackle the problem of ‘What is law’. This is because with such a methodology we can anticipate an answer working as a common background or starting point for investigation of other areas. Thus we can say that the positivistic approach is appropriate to that problem and that a ‘bad law’ is also law, albeit a bad one.
‘법이란 무엇인가’, ‘나쁜 법도 법인가’ 하는 문제들은 어떤 관점에서 답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 현대의 대표적인 비법실증주의 이론가들은 참여자의 관점, 특히 법관의 관점에서 그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엇이 법인지는 현상을 관찰하여 기술(記述)할 것이 아니라 정치도덕적인 가치판단을 기초로 답하여야 한다고 하는 방법론에 기초한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재판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법과 재판을 따라야 하는지, 좋은 법은 어떤 것인지 하는 문제들 또는 문제영역들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의 여러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의 관점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뭉뚱그려서 해결하여 답하려고 들면, 복잡한 사회적인 현상인 법의 여러 층위와 측면들을 제대로 보지 못 하게 되어서 오류를 낳고, 생산적이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법철학의 여러 문제영역들을 구별할 때, 법이 무엇인지는 도덕적인 가치평가를 개입시키지 않고 관찰하여 기술하고 개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으로써 도덕적 가치평가를 수반하거나 핵심적인 방법으로 삼는 여타 문제영역들에 접근할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법과 도덕을 구별하여 설명하는 법실증주의 방법으로 답하는 것이 적절하고, ‘나쁜 법’도 ‘나쁜’ ‘법’이라고 일단 답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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