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 - = A Study on the Correctional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 from the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s -

국문 초록 (Abstract)

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 비행소년의 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보호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이 부족하고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끼친 손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태도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회복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민간기관이라는 장점이 있는 소년보호시설인 6호 처분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정의를 적용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된다면 의미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t like adult offenders, juvenile delinquents are treated by the protective dispositions rather than punishment which might cause labeling effec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ossible repeat offenses. Juvenile delinquencies, however, have been increased and deteriorated continuously and require better-developed professional programs focused on juvenil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ose juveniles do not recognize their wrong-doings and feel any guilty over their victims and harms in the community in any sense, but they try to avoid their accountability only by taking protective dispositions. Restorative Justic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dialogue to the offender and victim, for the offender to understand the pain and sufferings of the victim. Therefore,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and group homes appointed as a disposition No. 6 facility in our juvenile law, are requested to develop and excute some juvenile correctional programs based on restoratvie justice which would be meaningful and effective treat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성식,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중심의 종합적 다기관 연계전략" 한국교정학회 16 : 119-154, 2002
• 2 신연희, "청소년기 시설입소의 장기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34 : 131-157, 2007
• 3 배임호,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과적 도입, 운영 및 정착에 관한 연구" 39 : 128-156, 1999
• 4 문선화, "영국에 있어서 비행소년을 위한 사회내 처우에 대한 연구 -보호관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 : 9-46, 1997
• 5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백서" 2009
• 6 남미애,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1 (11): 151-180, 2004
• 7 윤희중, "소년사법정책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과 지역공동체" 한국피해자학회 12 (12): 143-166, 2004
• 8 김성언,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25-62, 2008
• 9 이수현,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5) : 337-356, 2009
• 10 조규범,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 11 장중식, "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41 : 141-162, 2008
• 12 배임호, "사회내 처우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19 : 191-218, 2003
• 13 남미애,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비공식적 낙인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학회 14 (14): 201-232, 2007
• 14 박세환, "비행청소년을 위한 4호처분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15 대검찰청, "범죄분석"
• 16 법무부, "범죄백서" 2009
• 17 법무부, "범죄백서" 2010
• 18 배임호, "교정복지의 새로운 방향" 1-17, 2009
• 19 Zehr, H,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Good Books 2002
• 20 Van Ness, D, "Restoring Justice: An introduction to Restorative Justice. (3rd Edition)" Lexis Nexis 2006
• 21 Umbreit M, "Restorative Justice Dialogu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1
• 22 경향신문, "10월 22일자 사회면(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