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확대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저자
발행사항
용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전공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2.5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legislative study of extending the complaint's object
형태사항
vi, 73장; 30 cm.
일반주기명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송동수
참고문헌 : 69-70장
소장기관
The suprem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s is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Administration'. Namely 'Administrattion shall not violate Law'(Supremacy principle of law). Administration should be based on the law'(Deferment principle of law).Now, can people unconditionally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a right relief for seeking its correction when the government office administered illegally? Reality is not so. The reason is that an appeal suit a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angled with the dilemma of disposability. The disposal as an object for the appeal suit means 'execution or refusal of government authority as a law enforcement act for specidfic facts perpetrated by the government office or its other equivalent administrative action'(Administration Litigation Law Section 2, clause 1 and number 1).Therefore, not only all execution of government authorit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office may not be an object of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but also the breadth of right relief is vary narrow and unstable without predictive possibility as the interpretation of 'its other equivalent administrative action' itself depends on the judgment by the court.
For instance, a suit itself is blocked despite the fact that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s such as cadaster, forrest land register, building ledger among 'Realakt', administrative map and administrative plan(master plan) are closely related to the citizen's legal status. Also, as for 'administrative legislation', it must be contested as a norm control when it becomes a premise for a trial as the first-priority issue. To contest an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citizen is required to be sentenced to a unfavorable individual decision, or
a sanction judgment or a criminal prosecution through an active viol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which may be considered a unreasoable demand without a possibility of endurance. And concerning a disciplinary action, whereas dispoability is acknowledged for expulsion, dismissal, demotion, suspension, wage cut and reprimand, the disposability is not recognized for relief of post which is in fact heavier than wage cut, thus losing consistency of right relief or predicitive possibility accompanied by confusion. The occurrence of such problem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does not embrace all administrat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office as an object for judicial review. Because of this, blind spots of right relief for citizens were formed from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contract and pledge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alakt, public law' .
Also, as the court fails to embrace all administrative actions by the government office as an object for judicial review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me to undertake the administrative actions that were not processed by courts due to the subsidiarity requirement for constitutional appeals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causing unnecessary conflicts between two institutions.
It is considered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should be comprehensively improved as it has a problem of reducing the complaint's object and weakening the possibility for relief of citizens' right. While there may be several ways of improvement, French system of arrogation litigation and the legislative system of our constitutional court may be considered as a model. French system of arrogation litigation and the laws of our constitutional court treat all exercises of government authority as an object for judicial reviews with the exception of private economic acts by the government office. With inclu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an object for judicial reviews, in particular, it has been settled as an equipped system to the extent of being sufficient to fulfill realization of relieving citizens' rights.
Therefore, amendments 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should be achieved with such prior examples of legislation as a motive. Namely, with reference to Frech system of arrogation litigation, and on the basis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our constitutional cour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developed as a system respecting the courts' responsibility to realize the rule of law while ensuring the rights and freedom of citizens to the maximum.
행정법의 최고의 원리는 '법치행정의 원리'이다. 즉 '행정은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법률우 위의 원칙), '행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법률유보의 원칙)는 원칙이다. 그런데 행정 청이 위법한 행정을 한 경우 국민들이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권리구제로서 행정소송을 무조건 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행정소송으로서의 항고소송이 처분성 이라는 딜레마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 용'을 뜻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및 제1호). 그러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해석 자체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폭이 아주 좁고, 예측가능성마저도 없어 불안정하다.
예컨대, '사실행위' 중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 지적공부의 등재, 행정지도·행정계획(마스터플랜) 등은 시민의 법적 지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자체가 봉쇄되었다. 또한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결문제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구체적 규범통제로써 다툴 수밖에 없는데, 행정입법을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정입법에 의거한 불리한 개별처분을 받든지 아니면 행정입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여 제재처분 또는 형사소추를 받을 것을 시민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수인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견책이나 감봉보다 사실상 무거운 징계인 '직위해제'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의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마저도 상실해 혼선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의 모든 행정작용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정입법·사실행위·공법상 계약·확약 등'의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법원이 행정청의 모든 행정작용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에 의해 법원에서 처리하지 못한 행정작용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되어 두 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각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축소하여 국민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총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 개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프랑스의 월권소송제도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체계를 그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프랑스의 월권소송제도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은 행정청의 사경제적 행위를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행정입법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포괄하면서 국민의 권리구제 실현을 이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비된 제도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의 개정 역시 이러한 선행 입법례를 모티브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프랑스의 월권소송제도를 참작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체계를 토대로 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권의 책임을 존중하는 제도로서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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