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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신용보증기금의성과 분석:1997~2003 = The Cost-Benefit Analysis of Credit Guarantee Fund’s Performance During 1997 Thru 2003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65(21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The Cost-Benefit Analysis of Credit Guarantee Fund’s Performance During 1997 Thru 2003 in Korea
더보기정부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신용을 보증해주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회피하려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성과 형태유지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 기금은 향후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의 도움 없이는 계속적으로 존속되기가 어려워 재원적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비용편익을 분석해본 결과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 하에서는 신용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보증졸업을 하게 될 때에만 동 기금의 정책성과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양 기금이 통합될 때에만 해소될 수 있어 두 기금이 통폐합하는 것이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동 기금에 대한 폭 넓은 연구와 동 기금의 비용편익분석방법 상의 한계점들이 극복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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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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