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경제 제약요인과 대내외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20차 당대회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raints and Policy Direction of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Economy in the 3rd Xi Jinping Period : Focusing on the Report of the 20th Party Congr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onstraints faced in China and the policy implications expressed at the 20th Party Congress to study the goals and directions of Xi Jinping's 3rd economic policy. To this end, the contents newly highlighted or emphasized in the existing policy stance were also examined. As the U.S.’s exclusion to China Supply Chain intensified externally, safety(security), power, high quality, and a new development structure were newly introduced or emphasized, and boosting domestic demand was highlighted as the key of economic stimulus to reduce consumption and resolve unemployment. Accordingly, the goal of Chinese-style modernization is compressed into external strategies such as dual circulation(economic security) and common prosperity (social stability), but it focuses on dual circulation. Under this aim, the Chinese government's mainland corporate policy will increase the influence of state-owned companies on the private sector. And marketization will progress within the framework of strengthening control by strengthening quality control based on standards for high-quality development. Foreign economic policy is expected to continue to stabilize and develop the digital silk road and RCEP system as a bridgehead for the establishment of supply chains in China, and to expand future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by actively attracting foreign-invested compan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시진핑 3기 경제정책 목표와 향방을 연구하고자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적 제약요인과 20차 당대회에서밝힌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부각되거나 강조된 내용들을살펴보았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배제현상이 심화되면서 안전(안보), 강국, 고품질(高质量), 신발전구도(新发 展格局)가 새롭게 등장하거나 강조되었고, 대내적으로 소비 감소와 실업률 해소를 위해 내수 진작이 경기부양의 열쇠로부각되었다. 이에 중국식 현대화의 지향점은 대외적 전략인 쌍순환(경제안보)과 공동부유(사회안정)로 압축되나 방점은 쌍순환에 있다. 이러한 지향점 하에 중국 당국의 본토 기업 정책은 국유기업이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모습이될 것이며, 고품질 발전을 위해 표준에 근거한 품질관리 강화로 정부통제가 강화되는 틀 안에서 시장화가 진전될 것으로전망된다. 대외경제 정책은 중국 역내 공급망(RVC) 구축을 위한 교두보로 디지털 실크로드와 RCEP 체제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꾀할 것이며 외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미래 산업 기술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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